진 영 퇴진의 두가지 의문점

진영 전 복지부장관의 퇴진 과장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물러나는 사람입장에서 오죽 가슴이 답답하고 할 말이 많을까. 그렇지만 진 전 장관은 가슴속 사연을 다 털어놓지 않았다. 가급적 말을 아꼈다. 대통령에 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게다. 비록 절제해 한 말이지만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찜찜한 대목이 남았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인터뷰도 의문에 일조를 했다. 그는 전 정부 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진 영 전 장관(사진. 한국일보)은 이 정권 출범에 기여한 인물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인수위 부위원장도 역임했다. 그랬던 그가 청와대와 당에서 세인이 생각하는 실제장관이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에 빠지고 당에서 뒷퉁수를 맞는 푸대접을 받았다면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  

 

 장면 하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사 “20만원 준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놓고 전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은 줄인 것”이라며 “사기성이 농후하고 뻔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기초연금안 내용을 이해했을 리 없다. 알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경제부처에서 속임수를 넣은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영 장관이 물러난 데 대해선 “장관이 소위 ‘물’을 먹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법안이 날림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는 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 못한다. 영이 서지 않는다”면서 “문고리권력, 환관정치의 폐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부처가 대통령을 속였다는 언급이다. 또 문고리 권력, 환관정치의 폐해를 거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경제관료, 비서진을 해임해야 옳다.

 

장면 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중앙선데이와 인터뷰에서 장관직에서 진짜 사퇴한 이유를 밝히면서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청와대에 대한 입장이다.

 

그는 “대선 당시 공약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었다. ‘통합’이 공약이었지 ‘연계’는 공약이 아니었다”며 “대통령 생각도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래서 대선 당시 공약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며 “내가 장관이 된 뒤 입장을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기초연금 최종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으로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마 복지문제를 잘 몰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정했음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경제부처가 장난을 친 것이란 유 전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이도 아니면 비서실이 진 전 장관을 제쳐놓고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과 면담조차 비서실이 막았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다. 비서가 무슨 권한으로 장관의 면담요청을 제 선에서 막는단 말인가.

 

새누리당과 일부 의원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문제다.

 

진 전 장관은 “내가 정부의 연계안을 들고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러 의원을 만났는데, "우리 당은 절대로 이 안(연계안)을 못 받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진 전 장관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의미다.

 

진 전 장관은 “당은 내 입장을 이해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돌연 ‘연계안으로 가야한다’고 말을 뒤집더라”며 “당까지 이렇게 나오니 나로선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사퇴를 비난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내가 물러나게 된 상황을 설명하려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한 명에게만 전화했다”며 “그러나 윤 부대표가 ‘이따 전화 드리겠다’면서 끊더라. 얼마 뒤 내가 당에 항의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 정말 답답했다”고 ‘항의설’이 윤상현 부대표로부터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이게 사실인가. 

 

두 가지가 의문이 남는다.

 

하나는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이다. 비서실이 내각을 통제하고 지시하면 그건 과거식 청와대다. 정말 비서실이 진 전 장관말처럼 장관도 제쳐놓고 정책을 결정했는가. 또 장관 면담요청을 제 멋대로 차단했는가. 그랬다면 유 전 장관의 지적처럼 환관정치, 문고리정치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두 번 째 새누리당이다. 동료의원이자 같은 식구인 진 전 장관한테 정책위의장이나 원내 수석부대표가 그런식으로 뒤퉁수 쳤다면 이건 소인배도 아니고 심하게 말해 모리배 수준이다. 소신과 원칙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권련에 순응하는 것이 정치인의 처신은 아니다. 동료도 배신하는 이들이 과연 국민에게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식이면 청와대는 비서정치, 문고리 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살 것이고 새누리당은 헌누리당이 되고 만다. 장관을 제쳐놓고 비서실에서 복지정책을 결정한 청와대, 장관 면담을 막은 비서, 동료를 배신하고 엉뚱한 소리한 새누리당. 이런 게 사실인가.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 정말 그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