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한데 연예인 홍보대사에 거액 줘야 하나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돈 주고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축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일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세금이 모자라 난리인 요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안드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더욱이 홍보대사에 지급하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니다. 수억원 에 달한다.  수억원이 동네 강아지 이름인가.  평생 그 돈 한번 만져 보지 못하는 서민들이 부지기 수다. 

 

이건 개인이나 기업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 이야기다. 정부는 마치 주부가 한푼이라도 아끼며 살림을 꾸려가는 자세로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세수가 모자라 복지정책을 대폭 수정한 현 정부다. 역대 정권마다 예외없이 강조하는 게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 근절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지역마다 멀쩡한 도로 파헤치기, 보도블럭 다시 깔기 공사가 마치 유행처럼 시작됐다. 

 

정부 예산편성권을 가진 부처가 기획재정부다. 장관은 부총리다. 다른 장관들보다 한직급 높다. 왜 인가.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흔히 말하는 센 부처다. 

 

기재부는 정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세제개편, 대외경제정책 조정, 공기업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예산편성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 정권 실세로 불리는 진 영 전 복지부 장관이 사퇴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기재부한테 밀린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 전 장관의 복지정책 대신 기재부 안을 수용한 것이 그가 물러나게 된 결정적 이유다. 만약 박 대통령이 진 전 장관의 복지안을 수용했다면 그가 물러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금이나 과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책임자인 기재부 예산실장의 파워는 막강하다. 그 자리를 거치면 다 한자리씩 승진했다. 그런 기재부니 만큼 국민혈세를 사용하는데도 다른 부처보다 엄격해야 한다. 기재부가 알뜰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난을 풀리지 않는다. 가정주부가 남편이나 아이들한테는 인색하면서 자신을 돈을 펑펑쓴다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

 

기재부가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비로 수억원을 책정했다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3일 밝혔다. 어이가 없다. 누구보다 세금을 자린고비로 사용해야 할 기재부가 혈세를 낭비했다니. 하나 사실이다.

 

그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복권 홍보대사로 탤런트 이상윤씨를 위촉하고 모델료로 4억3900만원을 썼다고 한다.

 

기재부가 홍보 대사 선정을 위해 당초 계획한 모델료는 3억6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모델료가 22% 올랐다. 기재부는 작년에도 홍보대사로 가수 김장훈씨를 위촉하고 모델료로 4억2900만원을 지급해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적받고도 바로 잡기는 커녕 돈을 더 사용했다. 대단한 배포다. 국회의원들도 지역 예산을 더 배정받으려면 기재부 눈치를 봐야 한다. 국회의원 말발이 기재부에는 안 먹혔힌 셈이다. 밉보인 의원은 지역예산 깎으면 그만이다. 

 

기재부 처신은 납득할 수 없다. 국세청의 경우 연예인 홍보대사로 엄태웅, 한가인씨를 위촉했으나 모두 명예직으로 모델료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줘도 될 돈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기재부가 할 행태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해양위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41곳이 연예인들은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쓴 금액은 무려 60억원이 넘었다. 이 돈을 복지에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극빈층 노인들한테는 생명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원이 부족해 복지정책을 수정했다.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했다. 원칙이 훼손됐다. 이런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연예인에게 모델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 어떤 연예인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어느 연예인은 수억원 씩을 지급해야 하는가.

 

우선 기재부터 모델료를 지급하는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을 중단해야 한다. 아니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면 된다.

 

그동안 가수 윤도현과 음악인 정명화, 성우 양지운, 개그맨 최효종, 그룹 포미닛과 비스트, 탤런트 정준호,그룹 JYJ와 배우 송지효, 탤런트 송일국,송승헌, 가수 박재범, 배우 신현준과 장근석 등은 무보수 홍보대사로 활동한바 있다. 이들이 못나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게 아니다.  

 

기재부는 정부의 돈줄을 쥐고 각 부처에 예산편성시 불요불급 사업여부를 따지고 따졌다. 그런 기재부가 이번에 보여준 모델료 지급은 얼마나 이율배반인가. 다른 부처난 기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왜 기재부는 국민세금을 멋대로 펑펑 사용하는가.

 

기재부는 이들에 대한 모델료 지급을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일자리 창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당장 정부의 홍보대사 위촉시 모델료 지금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내각에 지시해야 한다. 아니면 국회가 나서 전액 에산을 삭각해야 한다. 바가지를 새게 해놓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세수부족이란 말이 부끄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