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이런식이면 동티난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이런식으로 추진하면 될 일도 안된다.

당장 절차가 문제다. 목적이 당당하다면 절차 또한 타당해야 한다.

 

KBS 여당측 이사들은 지난 10일 KBS 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들이 국민의 대표인가. 이들이 인상을 의결하면 국민이 따라야 하는가.수신료는 준조세나 같다. 국민이 낼 돈을 자기들 입맛대로 올릴 수 있는가. KBS는 국민이 납득할만 자구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다. 그동안 KBS가 제시한 자구책이 미흡해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이유를 그들은 망각한 것은 아닌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국민이 반대하는 건 KBS의 업보다.

KBS가 공영방송이지만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던 과거 오점이 오늘날 KBS 수신료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무리 KBS가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해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별로 없다. 그동안 청개구리처럼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다. 역대 KBS 사장들이 인상안을 내면서 다 그렇게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방송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내보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KBS가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한 방송을 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아쉽게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으로 권력을 감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송을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KBS는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회계분리와 인력감축에 대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경영난이 닥치면 우선 자구책을 내도록 했다. 그 후 지원책을 마련했다. KBS도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공정성과 공익에 충실한 방송을 위한 구체적인 자구책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1500원을 올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1500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은 이를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개혁안이 먼저고 수신료 인상은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게 옳다.

 

수신료 인상 해법은 간단하다. 지금부터라도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을 KBS가 명확하게 실천할 때 수신료 인상은 가능하다. 도돌이표식으로 반복되는 KBS 수신료 인상안은 보기에도 답답하다. 변화없는 KBS에 누가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까. 국민이 만만한가. 자칫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 수신료거부 운동이라는 돌풍과 만날 수 있다.

 

단언컨대 이런식이면 수신료 인상은 이번에도 물건너간다. 원점에서 다시 공영방송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