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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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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3. 12. 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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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배가 정국이다. 정국이 얽힌 실타래처럼 갈수록 꼬인다.

'소통'은 사라지고 '불통'만 춤을 춘다.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타결되는 게 없으니 정치판을 보는 국민도 짜증나고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여야간 정쟁도 지겹다. 날만 새면 싸움질이니 국회가 싸움판인가.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논란이 있다. 이 또한 아이러니다. 1년전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던게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낄 정도다. 신뢰와 원칙의 정치는 자취를 감추고 불통정치라니.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 18일 “불통 비판이 가장 억울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불통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말했다. 이는 또 다른 시비를 잉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어떤 국민인들 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을 원하겠나”고 비판했다. 

 

청와대측은 억울할지 모른다. 대통령 측근들은 대통령은 보여주기식보다 국민의 삶을 소리 없이 챙기는 것을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메모하고 청와대에서 ‘제2의 VIP 수첩’으로 불리는 ‘민원이력카드’로 재작성한다는 것이다. 민원이 해결되든, 안 되든 모든 민원인에게 민원 결과가 직접 통보되며 그 결과는 빠짐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한다. 언론도 꼼꼼히 챙겨본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대통령은 이벤트식 일정을 잡으면 “쇼하는 것 같다”며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생각이고 국민 눈이다. 대통령 모습이 국민한테는 고집불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민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이 하고싶은 말만 한다. 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면서 대선에서 약속한 정책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다. 밀봉인사니 수첩인사니 하면서 인사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내각이나 국영기업체장 인사는 국민 눈 아래였다. 낙하산 인사 근절,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등은 공약과 달리 후퇴했다. 그 분야 최고로 누구나 인정하는 인물을 내각에 발탁하거나 공기업 CEO로 임명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자격미달인 친박, 전직 의원, 선거갬프인사를 과거 정권과 같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니 뒷말이 나온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고집하니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불통의 해법은 귀를 여는 일이다. 듣고 이견이 있으면 설득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안듣고 일방통행식 내 길을 가겠다는 식이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럴 원칙이라고 한다면 논리비약이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을 보라. 누가 대통령에게 자리를 걸고 고언을 하는가.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라면 한 수 더 보태 길길이 뛴다. 대통령한테 점수 따 한자리 하겠다는 짓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하랬는데 여당은 그 반대다. 오히려 불을 더 지른다. 당연히 야당은 여당보다 더 세게 나간다. 정쟁은 험악해 지고 사태는 악화된다. 이런 식이면 이 나라 각 분야가 싸움판이 될지 모른다.  

 

불신이 가로막혀 있으니 상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정부가 철도와 의료 민영화도 안 하겠다고 해도 꼼수가 아닌가 야당과 노조 등은 의심한다. 도대체 총리나 장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앞에서 수첩에 열심히 메모만하고 폼재는 행사에 참석해 연설만 하면 그만인가. 소신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줄 한번 잘서서 장관 자리에 올라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다. 대통령이 모든 일에 다 나서야 한다면 총리나 장관들은 뭐하러 두는가.  

 

어제 경찰의 철도노조간부 체포작전(사진)도 헛발질로 끝났다.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우습게 만들었다. 이런 능력으로 법과 원칙을 바로서게 할까. 이런 지휘부가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서게 할까.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8%로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지지도 추락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지난시절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그렇게 비난하던 정부가 똑같이 낙하산을 내려보내는데 국민이 지지하겠는가. 권력잡고 금배지 달았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인데 국민에게 정부와 여당를 믿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흔쾌히 나서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권력자들은 자신부터 더 솔선수범하고 원칙에 투철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다. 이제 4녀남짓 남았다. 민심의 바다는 지금 얼음이 얼고 있다. 민심을 외면하면 불통소릴 듣는다. 진정한 민초의 소리를 경청하고 입장이 다를 때 설득해야 한다. 1년내 듣는 불통, 불통, 정말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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