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정무적 판단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간 정책의 엇박자인가. 이유가 어디있건 현 정부내 손발이 안맞는 건 확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사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내용을 현 부총리는 사전에 몰랐단 말인가. 알았다면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최단 시간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국민 앞에 발표하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현 부총리는 기본 방침을 2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는 의미다.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어느 경우 건 문제다. 정책 엇박자건 아니면 부총리가 몰랐건 모양새는 우습다. 대통령도 우습게 됐다. 그런 중대한 경제정책에 대해 부총리와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후속 대책도 없이 덜렁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다.

 

청와대가 현 부총리가 모르게 느닷없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면 이 또한 꼴이 우습다. 국정이 무슨 애들 장난인가. 준비안된 청와대 참모들 탓이 크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 부총리는 사임해야 옳다. 그를 우습게 보고, 불신하는 정부에서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 부총리 팀은 밤을 새워서라도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어야 옳다.  그런 역동성과 열정 없이 무슨 경제혁신을 추진한단 말인가. 혁명보다 더 어려다는 게 혁신이다.

 

더욱이  2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얼마나 현실을 안이하게 보는지 국민 입장에서 속이 터질 일이다. 목표 경제 지표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하는 이른바 474 전략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먼 날의 이야기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이가 적지 않다.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제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 경제 회생도 어렵다.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여당내에서 조차 현 부총리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단순히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역할이 아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리드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박정희 시대의 김학렬이나 전두환 시대의 김재익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정책으로 제시할 소신과 추진력은 보여 줘야 한다.

 

하지만 그는 어느 것 하나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보여 준 것도 없다. 정부 부처 간 이견조차 조정하지 못해 뒷말을 낳았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1개월 20여일이나 지난 뒤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기존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거북이 걸음 정책으로 언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실천하는가. 기득권의 반발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가. 현 경제부총리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기본계획이 없는데 정책이 동력을 얻을 수 있는가.

 

대통령과 엇박자내는 경제부총리.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늦기 전에 부총리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