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버린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올해 대통령상 수상자 결정 번복 논란은 원칙없는 밀실회의가 시발점이다.

원칙과 객관 대신 변형과 주관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려 했고 이것이 줏대없는 공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포상 예규대로 대통령상 수상자를 결정했으면 욕을 먹을 일도,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일이 없었다. 

 

 그런데 공사는 고위 간부들이 회의를 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를 바꾸었다. 그것도 예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을 했다.  한마디로 욕먹을 짓을 한 것이다.

 

 

명예와 원칙을 중시하는 공사의 체면을 몇 고위 간부들이 구기게 했다. 뭇매를 맞고 난후 공사는 수상자를 원래대로 회복시켰다.여론에 밀렸지만 이는 공사의 결정이 타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통령상은 졸업 성적 1등을 차지한 생도에게 수여했다. 그건 오랜 관행이다. 이번에도 1등을 차지한 여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공사 고위 간부들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상자를 변경했다. 이유는 해당 여생도가 체력과 군사훈련 성적이 저조하고 리더십이 부족해 대통령상 수상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포상 예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공군사관학교의 졸업 포상은 성적순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있으면 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고만 예규에 명시돼 있다.

 

지난 2월 19일 오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사진)에서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1차 교육운용심의위 회의록을 근거로 "학칙과 예규는 따로 있고 장교들이 모여서 수상자를 정하면 그만이냐"며 "그걸 보고 생도들이 뭘 배우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생도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포상 대상 자체에서 배제해야지 대통령상에는 부적격이고, 총리상에는 적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무슨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맞는 말이다. 결격 사유가 있다면 학칙과 예규에 따라 평가하면 된다. 그런 예규에 합당하다면 1등에게 여생도이건 남생도이건 대통령상을 수여해야 옳다. 만약 그런 예규가 모호하거나 개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올해는 기존 예규에 따르고 이를 개정한 후 다음번부터 예규를 적용하면 될 일이다.

 

공사는 이런 예규도 바꾸지 않고 수상자를 변경했다. 더욱이 결격 사유가 있어 대통령상을 못 받는 생도에게 국무총리상은 준다는 건 앞두기 맞지 않는다.  

 

공사는 여론이 나빠지자 어제(20일) 오후 재심의를 통해 졸업 성적 1등을 차지한 여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공사의 체면은 망가진 후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공사의 교훈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 고위 간부들에게 생도들이 뭘 배울까. 원칙에 투철한 군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