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330> 1.25인터넷대란은 '국가재앙'

인터넷 대란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2003년 1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긴급 인터넷마비사태와 관련한 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상철 장통부장관을 비롯한 정통부 실, 국장과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작고), 조휘갑 한국정보보호원장(현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성인수 KT네트워크본부장(kts감사 역임), 주홍열 하나로통신상무(하나로웹TV사장 역임),김금주 드림라인 기술본부장, 송관호 인터넷정보센터원장(현 숭실대 교수)등과 참고인으로 안철수 안철수 연구소대표(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권석철 하우리대표(현 큐브피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김형오 과기정위원장(국회의장 역임)의 개회선언에 이어 이상철 장관의 인사말, 변재일 기획관리실장(정통부 차관 역임, 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인터넷침해사고 대응현황과 향후 대책보고, 의원들의 질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형오 과기정 위원장은 "인터넷 대란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것임에도 개인 이용자, KT·하나로 같은 ISP업체, 정부 등 3자 모두가 사전에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진 예고된 재앙"이라며 "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헤집고 다니면서 유무선 인터넷을 무력화시키는 등 일대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는 사실은 미래사회에 대한 문화적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임위는 평소와는 달리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철수 대표와 권석철 하우리 대표가 인터넷마비 사태와 관련한 소견을 듣고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두 사람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터넷망의 건강을 지키는 인터넷의사들로 간사들이 협의한 대로 참고인인 안철수, 권석현 대표의 소견을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국민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안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가 국가기관이나 관공서가 정보보호 컨설팅 받도록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은 컨설팅을 받지 않는 형편"이라며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강제적 시행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 정보보호 관련 예산 배정 △ 정보보호 관련 정부 기구 설치 △ 영세업체에 대한 정보보호 세제혜택 마련 △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국민 계도 등 제2의 인터넷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권석철 대표는 “이번 사태가 인터넷 강국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이번 일은 정보화강국으로 가는 길에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국내 업체들이 완벽한 제품을 내놔도 외국기업과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정부가 기술력이 있는 영세기업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작된 의원들의 질의에서 김진재 의원(작고)은 “ MS가 지난해 7월 보안패치를 업데이트 할 것을 권했다는데 그동안 정통부는 뭘 했느냐”면서 “사이버 보안의식 고취와 더불어 보안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의원(현 대통령)은 “보안은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 정부의 민방위상황실처럼 국가차원에서 정보보안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의원과 박 진 의원은 “인터넷 대란을 방지하려면 국가정보원, 정통부, 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는 보안체계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원웅, 권영세, 김영선, 김영춘, 이종걸 의원 등이 차례로 나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질의를 했다. 이날 긴급 현안보고회는 사태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점심시간도 30여분으로 단축해 질의를 계속했다.

 

이상철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는 1월 25일 인터넷 침해 사태를 교훈을 삼아 해킹·바이러스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실천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기 예, 경보체계를 재정비하고 인터넷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황보고에서 변재일 정통부 기획관리실장은 단기적 대응책으로 △ 정보통신망 침해 대책반 운영 △ 금융·증권·대규모 시스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과 중장기적 보완책으로는 △ 정부 차원의 금융·통신 등 주요 시설 점검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추진 시 정보보호 영향 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대란은 한마디로 보안 불감증이 낳은 국가재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