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사진)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