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정부가 실명자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화하거나 활성화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도 계좌에 1명이 하루 1000만원 이상, 일주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이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 보고하도록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모두 퇴출시킨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 계좌와 거래소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