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과기관계장관회의 ...스마트 물류구축 등 논의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8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혁신방안과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의장인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특허청장, 민간전문가(토론발제) 등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 산업, 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해 속도감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허 활용 △해상물류 △연구지원시스템 △정보보호 △유전체 등 5개의 주제를 놓고 국정 전반에서 빠르게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특허 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000여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단계적 목표 아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이라는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할 경우 2만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을 현재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원 이상의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정부 R&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어느 부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한 번 로그인 해 정부 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의장(국무총리) 주재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그 외 회의는 부의장(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