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책...영.유야 교육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제4차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2019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과 해소 추진계획은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통합안내 시범사이트를 구축해 전문가 및 정책고객의 의견수렴 후, 필요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규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응체계 개선과 통합안내를 통해 ’19년도에는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 51개 세부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리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고령층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정규편성 확대를 추진한다.

이 계획은 지난 1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19~’21) 회의결과 후속조치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마련했다.

총괄부처는 과기정통부다. 교육부와 법무부를 포함한 11개 부처와 14개 기관은 추진과제 관리와 집행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정부는 교육개선, 상담치유, 사회기반, 국민소통별로 4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기별 점검회의를 얼어 추진과제 관리와 보완‧개선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며, 17개 광역지자체, 민간협력단체등이 협력 네트워크로 참여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지역 중심의 대응력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 대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해, 대상별‧증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빠짐없이 촘촘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19년도 추진과제를 이행해가며, ‘교육‧상담에서 코칭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는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실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디지털윤리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독관리통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아이윌센터 등 10개 기관
상담	스마트쉼센터,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아이윌센터 등 7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