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록체인의 미래'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사진. 과기정통부)를 발간했다.

 

이 책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한 '기술영향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한다.

 

이 책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판매돼 투자가 쉬워지지만, 투기성 투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서비스업 등 신산업이 등장하고 특화된 법률 자문도 등장할 거라는 예측도 실렸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책자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배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