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정부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수월하도록 이용절차와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을 국가안보, 수사‧재판 관련 정보시스템과 행정기관의 내부업무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의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기존 이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또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보안수준을 요구하여 공공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해, 서비스에 따라 보안 요구수준을 차등화했다.
이밖에 신속하고 편리한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동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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