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3대 디지털 TF 하는 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밝힌 데이터 경제 TF, 디지털 정부 혁신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등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기보좌관실 디지털 혁신비서관이 3대 TF를 운영하고 TF에서 제시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3대 TF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D.N.A) 등 디지털 기술 혁신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과제를 발굴한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 데이터 경제 가속화

 

TF는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로 구성한다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 충실히 담아내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여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앞으로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 : 디지털 정부서비스 혁신

 

TF는 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한다.

 

디지털 정부혁신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하여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

 

TF는 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한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여 한류 콘텐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경쟁력을 활용하여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데이터․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