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교육 콘텐츠, 온라인 수업 무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습 대상을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총 28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과 같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 표절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학생 과정, ▲ 일반인을 위한 생활 속 저작권 질의응답 등이다. 각 교육과정별 3~15개의 동영상으로 구성해, 동영상은 10분 내외로 짧아 누구나 지루하지 않고 쉽게 저작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용 콘텐츠를 원하는 학교와 기관은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 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인은 위원회 누리집 교육포털(www.copyright.or.kr/education)에서 온라인 저작권 교육 무료 수강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청소년 과정

차시	[초등저학년]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차시	[초등고학년/중등]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1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1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2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2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3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3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차시	[중고등학생용]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1	생활 속 저작물 이용하기
2	저작권 궁금증 알아보기
3	학교 속 저작물 이용하기

 

□ 대학생 과정

차시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차시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1	너와 나를 위한 법, 저작권법	1	표절과 저작권침해
2	아이디어도 보호될 수 있을까?	2	올바른 인용법
3	나는 저작권자!	3	표절과 연구윤리
4	이름표를 붙여~ 저작물에!
5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하다
6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의 배려
7	공개된 자료의 저작권, 있다 없다?
8	사적 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9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침해?
10	인터넷과 저작권
11	UCC만들기
12	스마트폰과 저작권, 아이폰 탈옥이 불법일까?
13	비슷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
14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15	세계속의 저작권법

 

□ 학부모 과정

차시	[초등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차시	[중등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1	생활 속의 저작권1 : 저작권! 정말 쉽네요	1	저작권! 정말 쉽네요
2	생활 속의 저작권2 : 저작자를 존중해요	2	생활 속의 저작권1 : 저작자를 존중해요
3	생활 속의 저작권3 : 저작물을 바르게 이용해요	3	생활 속의 저작권2 : 저작물을 바르게 이용해요

 

 

                 

 

□ 일반인 과정

차시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차시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1	번들 제공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은?	1	타인의 풍경사진과 유사하게 촬영해도 될까?
2	직원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시 회사도 책임이 있을까?	2	대작의 저작자는 누구일까?
3	언제까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책임으로 전전긍긍해야 할까?	3	미술작품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4	자기표절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까?	4	저작권 등록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5	위탁 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5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은 우선 이용이 가능할까?
6	우리 회사 보도자료에 근거한 신문기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을까?	6	원숭이나 인공지능도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7	영업장에서 TV방송을 틀어줄 경우 방송 사업자에게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	7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8	초등학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보호될까?	8	생일 축하곡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9	교과서에는 마음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할 수 있을까?	9	종이책(book) 출판계약과 전자책(e-book) 출판계약
10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침해물에 홈페이지 운영자도 책임이 있을까?	10	백화점에서의 판매용 음반 재생하는 것도 사용료를 지급할까?
11	재직 시 개발한 캐릭터, 퇴직하면 내꺼 될까?	11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음원은 친구와 공유해도 될까?
12	강의내용을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될까?	12	짧은 문구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13	공모전 저작권 전부 양도 양적은 정당할까?	13	길거리 미술품 등의 사진촬영 이용도 저작권 침해일까?
14	회사복지 차원에서 도서와 영화 DVD를 구입하여 무료 대여한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14	그림을 촬영한 사진도 보호될까?
15	베끼지 않았는데 우연히 유사해도 저작권 침해일까?	15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차시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1	기존 소설에 착안한 영화 시나리오는 저작권 침해일까?	9	SNS상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될까?
2	어떻게 해야 패러디로 면책될까?	10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3	트윗글도 저작물로 보호될까?	11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
4	출처표시만 하면 인용으로 면책될까?	12	지역주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까?
5	토렌트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적 복제로 면책될 수 있을까?	13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6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생중계할 수 있을까?	14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7	게임에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 및 외관 묘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5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까?
8	연예인 유행어 및 성대모사를 동의 없이 광고제작에 사용할 경우의 퍼블리시티권은?

 

                 

 

차시	저작권 왕초보, 처음부터 배워요
1	저작권 보호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2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3	저작물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산업종사자 과정

차시	청소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차시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저작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1	저작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2	청소년 창업 성공 전략 저작권!	2	시니어 창업 성공 전략 저작권!
3	창업 아이템이 침해됐을 땐 어떻게?	3	창업 아이템이 침해됐을 땐 어떻게?

차시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차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도서관 자료 복제	1	창업 아이템과 저작권
2	전자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자료의 복제 및 전송	2	저작권 내용 자세히 알기 1(저작권인격권)
3	도서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적 복제, 영상저작물 공연	3	저작권 내용 자세히 알기 2(저작재산권)
4	비도서 자료의 대출, 도서관의 책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4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5	학교 도서관: 교사의 수업지원 목적 자료 제공 등	5	저작권 계약
6	도서관 행사와 저작권	6	저작권 침해 구제

차시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	차시	출판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저작권의 기초	1	출판산업과 출판계약의 개념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	출판관련 저작권계약상 중요 체크포인트
3	아이디어·표현 그리고 2차적 저작물	3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판례분석 1
4	저작권 등록과 침해	4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판례분석 2
5	처벌과 배상	5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상담사례(Q/A) 1
6	저작권에 대한 최신 판례들	6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상담사례(Q/A) 2

차시	캐릭터․디자인 산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차시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지식재산에 의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	1	앱개발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2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	기획단계 저작권 문제
3	캐릭터의 창작과 법적 쟁점	3	개발단계 저작권 문제
4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	4	앱스토어 등록 및 운영
5	캐릭터의 상표등록과 권리의 조정	5	저작권 침해의 구제
6	캐릭터 라이선싱 프로세스	6	합법적으로 저작물 이용하기

차시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중국편)	차시	방송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글로벌화하는 중국법	1	저작권의 기본 이해
2	콘텐츠 비즈니스	2	방송프로그램의 특성
3	중국 저작권법	3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저작권 처리
4	저작권 라이선스	4	방송프로그램 유통과 저작권 처리
5	라이선스 작성 실무	5	분쟁사례(1)
6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6	분쟁사례(2)

차시	저작권개요	차시	만화(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	저작권의 정의 및 분류, 그 성립 요건과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1	저작권 기초의 이해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	저작권의 귀속과 종류
3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3	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4	저작인접권자의 정의 및 보호	4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의 보호	5	저작권 계약과 구제절차
6	저작권침해와 구제	6	저작권 침해 시 경고장 작성 및 계약서 작성법

차시	4차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차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과정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제대로 알기	1	어린이집 저작권 실무
2	오픈소스를 활용한 저작권	2	올바른 저작권 활용
3	블록체인과 저작권	3	유아・어린이용 저작권
4	AI · 빅데이터와 저작권
5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품 모델링과 저작권
6	IoT(사물인터넷)의 활용과 저작권

                 

 

 

□ 공무원 과정

차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차시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1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와 관리	1	저작권의 주요 쟁점과 공공 저작물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	저작권의 귀속 주체
3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및 불법복제 방지	3	저작권의 내용과 범위
		4	저작권의 제한
		5	저작권의 침해 판단
		6	저작인접권 등

차시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1	저작권 개요(1)	9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
2	저작권 개요(2)	10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
3	저작권의 제한	11	저작권의 관리
4	저작권의 보호기간	12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와 관리
5	업무상 저작물과 정부기관 저작물	13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6	계약과 저작권	14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및 불법복제 방지
7	공공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15	저작권침해와 구제
8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