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최악의 가설은 "영구미제"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은 언제쯤 명확하게 밝혀질까?. 
아직 원인규명은 오리무중이다. 온갖 가설만 나올 뿐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종 사병 유가족 못지 않게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는 국민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

일각에서 선체가 인양되더라도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영구미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재까지 사건원인은 내부폭발설, 외부 피격설, 암초설, 피로파괴설, 암초설, 내부소행설,북한 연관설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1일 82명으로 민군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김영태 국방부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어느 방향으로 예단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일견 타당한 발언이지만 극히 애매모호한 말이다. 사건은 확률이다.  가성능이 낮은 것을 배제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군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장 쌍끌이 작업만 해도 그렇다 파편을 뒤져 기뢰파편을 찾아낸다고 해도 당장 사건원인이 규명되는 게 아니다. 군이 처리하기 나름이다. 그 기뢰의 종류와 보유국을 특정한 뒤에야 원인을 규명하고 이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1일 " 철저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통령의 말은 군에게 한나의 지침이다.

군당국도 사건 규명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임을 암시했다.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기자는 "원인규명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도 60%가량"이라고 말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려면 무한정 시간이 걸린다.

이번 사건을 영구미제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과학적이나 기술적으로 밝히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첫째,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은 어떤 원인이 됐건 MB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다.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위해야 할 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장 MB가 역점을 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G20정상회담은 물 건너갈 수 있다.. 만에 하나 북한 개입설이 드러나면 준전시상태로 접어든다.  MB는 향후 모든 정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세종시수정이나 4대강사업 등은 현격히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적 파장도 클 것이다.

둘째, 책임 규명을 하고 그에 따라 문책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모르긴 해도 이후 MB는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이번 군의 위기관리나 대처능력은 허술하고 헛점이 많다.  국고위층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다. MB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자신의 목이 달린 이 문제를 군당국이 제대로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민군합동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별 기대를 걸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엿가락 늘리듯 사건을 질질 끄는 것이다.  가능하면 영구미제로 넘기고 안되면  2년이나 그 이후 심지어 MB정권이 끝난 뒤로 원인규명을 미루는 일이다. 그 때 MB는 전직이고 현재 책임라인에 있던 국방장관이나 장성 들은 퇴직했을 것이다.

군당국이 대통령을 기망한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노무현시절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라는 대통령지시에 군이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나(김종대저 ‘노무현시대의 문턱을 넘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느 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대통령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최악의 가설은  "영구미제"이다.  사건은 발생했고 사망자도 발견했는데 정확한 사건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기막힌  일이 우리 앞에 등장할 수 있다.  현정권에 최악의 부담이 될 내용이라면 공개를 최대한 미루거나 보안을 이유로 아예 공개를 안할 수도 있다.  가장 가성능이 높은 가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