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해 본예타와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은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를 연구현장과 관련부처에서 제기함에 따라 추진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역할분담과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 위원회로 운영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 통합해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을 논의한다.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부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한다.

이번에 추진한 제도개선은 정책연구(’19.4월~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20.2.24~3.2),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3.17), 관계기관 의견 수렴(3.19~4.6),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3.27~4.6)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설명하고 ‘20년 제2차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4월 28~29일 오후 2시부터 5시ㄲ지 온라인 교육을 진행(www.castmedia.kr/rndyeta)할 예정이며, 5월 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절차
현행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