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군을 못믿나?"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와 관련해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사진-청와대)를 주재하면서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결론이 나야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G20과 6자회담 회원국 등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대통령의 군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사건 원인과 관련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인 게 사실이다. 청와대는 북한관련설을 놓고  증거가 없다고 한 반면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VIP메모를 보내 논란이 됐다.  만약 MB가 군을 불신한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  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기망했거나 아니면 군이 대통령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그런 의혹을 받게 한 책임은 군당국에 있다. 그동안 발표한 내용이 오락가락 했던 게 사실이다.

 
둘째, 한국 군의 능력과 도덕성에 의문부호를 붙인 셈이 됐다. 민간인이 조사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결론이 나야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한  이유와 근거가 궁금하다. 

 
셋째, 천안함 침몰사건은 원인이 어디 있건 군사기밀이 많다. 이를 민간인이 책임을 지고 조사하고 더욱이 그 조사에 외국인까지 포함시킬 경우 정부나 군이 그토록 강조하는 군사기밀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점이다. 바꿔 생각하면 경제 10대 선진국이니 뭐니 자랑하더니 사건원인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외국 전문가를 불러 와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게 사실이다. 

  
넷째, 군장성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조사단장으로 맡길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 중간에 단장을 교체하면 군의 체면은 뭐가 되는가. G20과 6자회담 회원국 등 국제사회가 신뢰하려면 민간인이 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군의 기밀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군을 망신주는 느낌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왜 MB가 중간에 이런 지시를 내렸는가. 그 배경이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MB와 국방부 간에 시각차이가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주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