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독도대응'이래서야

 독도문제에 관한 MB의 ‘조용한 외교’는 실익이 없다. 
 

'조용한 외교'를 지고의 가치로 내걸고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일본은 야욕을 하나 씩 행동에 옮기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일본은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했다.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영유권 경계선까지 표시해 놓았다.  이어 일본외무성은 2010년 외교청서에 그런 내용을 넣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7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일체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갈수록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지경인데도 정부는 한가하게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통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영토를 일본이 자기들 것이라고 떠드는데 '조용한 외교'라니 말한다.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일인가. 이건 영토 주권에 관한 국가 중대사다.  

 

일본은 한국의 대응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이 정부를 만만하게 봤으면 일본 총리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했을까.  더 기가찰 일은 일본 각료가 독도발언을 해도 “망언”이라며 강력 반발하던 정부가 하토야마 총리발언에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알 수 없다. 예전 같으면 국내에서 망언규탄시위가  일어났을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국제 분쟁화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 표명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교과서 검정 결과의 철회와 시정을 촉구했다. 하나마나한 촉구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미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미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견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가동하고 있는 독도영토대책반에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한심하고 어이없다. 아직 그런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일이다. 대책반은 뭘 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본 총리에게  대놓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지 못하는가. 할말도 못하는 정부다.

정부의 이런 대응에 실망과 분노를 넘어 절망할 지경이다. 제 멋대로 허황한 소리를 하는 일본에 대해 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가. 시중에 나도는 일본 왕의 내한설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여야 의원 50명은 역사 자료로 볼 때 대마도가 우리 고유영토인 것이 확실한 만큼, 일본이 불법 강점한 대마도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008년 7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카드도 활용해야 한다. 

 MB는 결단해야 할 때 왜 우물쭈물하는지 답답하다. 일본 언론이 하지도 않는 MB독도발언을 했다고 버텨도 청와대는 대응하지 않았다. 우유부단한 정부는 어느 나라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MB는 ‘독도’ 문제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를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MB는 소극적 외교를 폐기해야 한다.  결단할 때 결단하고 말할 때 할말 하는 당당한 MB로 탈바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