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10일 1면 머리기사 “천안함 침몰은 북 정찰총국 소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수행한 테러공작이고,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중장·사진)이 진두지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관련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G20 회원국과 6자회담 회원국 등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그 결론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가지다.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KAL기폭파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 육영수 여사 피격, 청와대기습, 아웅산테러사건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북한에 대해 무력 보복계획을 세웠으나 미국 측의 만류 등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MB도 북한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MB가 무력 보복을 할 경우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 대응수준과 내용도 결정해야 한다. 어디를 어느 정도로 타격할 것이며 그 작전의 주체는 어느 부대로 할 것인가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MB는 군출신 전직대통령처럼 군에 관해 전문가도 아니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도발을 인정할리도 없다. 그런 사실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할 것이다.
북한이 9일 금강산관광사업 운영주체를 새 사업자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MB가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전시 상태로 접어 들것이고 MB가 역점을 기울이는 G20정상회의 개최는 불가능하다.
MB가 설령 군사적 대응을 결심해도 미국이 MB를 설득하고 만류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외교적 대응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 국제전문가들을 사건 조사단으로 참여시킨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유엔과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경제와 외교적 제제를 가할수 있다. G20 회원국과 6자회담 회원국 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조사단의 사건 원인이 밝혀지면 MB는 외교적 대응수준을 밟을 것이다. MB가 말한 단호한 입장은 경제와 외교적 조치라고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도 가설이요 추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