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월 5일 출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8월 5일 출범한다. 1사무처 4개국으로 정원은 154명이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했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총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를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한다. 

또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초 2011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