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정치가 과학 뒤덮어” 24일 성명서 발표

과학자들의 시민단체인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최근 발표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 결과’에 관해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24일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과학기술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의 수립이지만,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소리는 묻히고 매도되고 있다”며 “정치가 과학기술을 뒤덮는 사태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 행위와 정책 결정은 선택의 절차이지만 과학기술의 결과물은 진리와 양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지난 2016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동의 아래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회사가 수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는 다양한 공학기술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분석에 수반되는 불확실성도 과학 영역으로 기초 자료에 큰 변경이 있지 않으면 2016년과 2020년의 분석결과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검증위원회 역할도 2016년 용역 결과에 따른 정부의 김해신공항 추진 절차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해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조작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직권 남용과 배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해석을 떠나, 예상 수익과 비용의 추정이 사회과학과 공학기술의 상식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면 중대과실이며, 정치적 지시에 굴복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조작의 증거 발표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문가들과의 포괄적 소통과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며, 이것만이 ‘탈원전’이라는 소모적 정치 논쟁에서 탈피하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과실연은 “정치권은 이제라도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며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현실은 국가적 재앙을 예고하고,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