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제2의 세종시'되나

 

정치권이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대통령 공약인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놓고서다.   공약 불이행은 갈등의 불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세종시 공약을 뒤집었다가 곤혹을 치렀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가 불거졌다. 한번의 실패에서 얻는 교훈이 없다면 이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이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마치 손바닥뒤집듯이 가볍게 생각한다.

 

 세종시가 쟁점이 됐을 때 이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 서 있었다. 그 대신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총대를 들게했다.   정 총리는 결국 만신창이가 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으려했다는 숱한 책망만 들었다.   세종시는 결국 원안추진으로 복귀했다.  세종시 문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붕괴였다.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 문제는 세종시와 꼭 닮은 꼴이다. 과학비즈니즈벨트는 세종시처럼 2007년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문제 제기 방식도 세종시와 같다.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청와대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이 이 문제의 파기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 6일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해서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제 정신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을 대통령의 사전 양해없이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이대통령의 의중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당당하지 못하다.

 

충청권은 강력 반발했다. 공약을 뒤집는데 가만히 있을 주민들이 어디 있겠나.
친이계인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조차 19일 오전 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 유치 공약을 파기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고, 한나라당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겠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즉각적 문책을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청와대 비서관이 이런 발언은 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야당에서 쟁점화시켜 풍지풍파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로 최적지라는 점은 1년 전에 이미 발표됐다"며 "1년 만에 입장을 뒤집는 것은 정부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런 갈등속에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의원과 최근 부쩍 정치 활동이 활발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장외에서 '과학벨트' 유치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형님과 여당 대표가 이 일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데 정부가 이문제를 어떻게 무슨 묘수로 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공약은 지켜야 한다. 정말 충청권 유치가 어렵다면 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이유를 밝히고 공약을 지키기 못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처럼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건은 정치싸움이 될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정답이다.
공약과 정책 따로라면 누가 이 대통령을 믿고 누가 이정부를 따르겠는가. 화를 키우는 정치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