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인수위 "노무현이 폐기한 정통부 통폐합안 채택"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렵다. 세상 이치다.

 

이명박 정부가 통폐합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은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서 검토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있는 정부조직개편을 이명박 정부는 채택한 셈이다. 그 결과 요즘 이 정부의 조직개편 실패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부활론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참여정부 정책총서인 ‘진보와 권력’에서 김병준 전 청와대정책실장(교육부총리 역임)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하두웨어 중심의 부처 통폐합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김 전 실장의 말.

 

“ 정권만 바뀌면 하드웨어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부처 통폐합한다고 정신없이 그러는데,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처를 자주 이동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무부하고 총무처하고 통합하고 난 다음에 화학적으로 융화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손댈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완벽하게 동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노 당선인의 이런 철학은 이명박 정부의 부처 조직개편과 비교된다는 것.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직개편안은 참여정부 인수위 단계에서 이미 검토했고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던 사안이었다.

 

김 전실장의 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통합이 하나의 안이고,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 합치는 것도 또 검토하고, 다 검토했어요. 먼저, 산자부와 정통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당분간 IT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산자부와 정통부를 합쳐버리면 산자부가 정통부를 흡수하는 꼴이 됩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부 조직논리상 언젠가는 산자부가 정통부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당분간은 정통부를 따로 두자, 세계를 향해서 세일즈 하고 우리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등극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서 계속 두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참여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과기부와 교육부도 통합하지 않았다. 과기부와 교육부를 합치면 교육부가 과학기술부를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정책이 뒤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권력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부와 과학기술부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면서 정통부 부활론이 강하게 등장했다. 심지어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정통부 해체를 주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조차 ‘IT통합 부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정보통부 해체는 잘못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