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29>



국가간 통상 협상은 포성없는 전쟁이다.

협상장은 무기 대신 날카로운 논리가 포성을 대신하고 ‘허허실실(虛虛實實)이나 ’성동격서(聲東擊西)‘ 등의 전략이 난무한다. 미소 뒤에 철저한 국가 이익이 숨어있다. 이익 앞에는 ’어제 동지‘가 ’오늘 적‘으로 변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7월 ‘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라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한미쇠고기협상수석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현 외교부 차관이다. 직업외교관인 그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한 쇠고기협상타결 후 엄청난 정신적 시련에 시달렸다. 협상대표는 이처럼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고 한다.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도 국가 이익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통신협상을 진행했다.

시계추를 과거로 돌려 복잡난해했던 한미 통신협상의 험하고 고된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1987년 1월.

미국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처음 한국통신시장 개방을 공식 제기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 번 말문을 연 미국은 그해 4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신협의회에서도 시장 개방을 거듭 요구했다. 이후 한미 양측은 통신시장 개방 범위와 내용, 형식을 놓고 양보없는 힘겨루기를 했다.

최영철 체신부 장관(국회부의장. 부총리 역임. 현 서경대학교 총장)의 회고.

“그 무렵, 한국시장은 규모도 작고 국산기기도 별로 없었어요. 통신시장 규모가 차츰 커지자 미국이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입니다. 통신시장을 개방안 할 수는 없지만 당시는 내부 경쟁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88년 6월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체신부 회의실에서 3차 통신협의회를 열었다. 한국에서 박성득 정책국장(정통부차관 역임. 현 한국해킹보안협회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단이, 미국은 찰스 스코트 상무성정보통신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VAN(부가가치통신망)시장 개방과 통신기자재 관세인하 및 형식승인 완화, 전산망 기술기준 완화 등을 집중 요구했고 한국측은 국내 실정에 맞게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