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37>



체신부는 이런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9년 3월 20일 정보통신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신태환 전 서울대총장(작고)을 위원장으로 학계와 산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9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은 통신개발연구원(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맡았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발전 중장기 계획과 경쟁정책, 서비스정책, 정보통신산업정책, 뉴미디어 정책 등 5개 분야를 다룰 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그해 7월말까지 45회에 걸쳐 논의한 정보통신발전방안을 종합 건의서로 정리했다. 위원회는 최종안을 그해 11월 27일 체신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통신시장 개방의 기본원칙은 ‘선(先)국내 경쟁, 후(後) 개방’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경제 혹은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유보해야 할 사업은 대외개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신부는 1990년 6월18일 통신개발연구원에서 통신사업구조조정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은 불가피하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시장 개방시기나 내용 등을 놓고는 찬반 양론이 대립했다. 특히 기존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데이콤측의 입장이 맞섰다.

조병일 한국전기통신공사기획실장(한국이동통신 사장 역임) “ 이 정책은 공사의 이익을 데이콤에 나눠 주는 것”이라며 “수익이 나는 국제나 시외전화는 경쟁하고 연간 적자가 7천억원에 달하는 시내전화는 그대로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손익수 데이콤 상무(데이콤 사장 역임)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통신강국이 된다”며 “우리도 경쟁체제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방석현 서울대교수(통신개발연구원장 역임. 현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 경쟁도입으로 한국통신의 수익성이 감소하면 공공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데이콤의 이익이 개인이나 단체에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극제 체신부장관 자문관(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은 “이 조치로 외국기업들이 한국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통신시장에 참여를 요구해 올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한 상태이므로 우리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STM사장(현 LG CNS. 한국SW산업협회장역임. 현 프리씨이오 명예회장)은 "체신부안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보다 15-20년 뒤진 통신업계의 기술수준을 4-5년 정도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인학 통신정책국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화사업에 경쟁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확대돼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 공정경쟁을 위해 데이콤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국책사업의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독자적으로 시외 및 국제전화설비를 갖추도록 해 별도의 특혜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당초 안보다 다소 후퇴한 최종안을 7월13일 발표한 것이다.

미국측의 통신시장개방 요구에 앞서 국내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전에 대비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