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56>

1996년 10월2일.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수부총리겸 재경원장관(국무총리 역임)은 샬린 바셰프스키 미USTR 대표서리와 만났다. 한 부총리는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PFC로 지정한데 대해 이 조치가 양국간 통상관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양국은 10월30일과 11월1일 이틀간 워싱턴의 미USTR 회의실에서 2차 통신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측에서 서영길 정통부 국제협력국장이 , 미국측에서는 션 머피 무역대표부 아.태통신담당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워싱턴회의에는 주미한국대사관 한춘구 통신협력관(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 한국전파기지국 대표역임. 현 고문)이 참석했다.

한국측은 민간기업의 자율구매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의 정책발표안을 공식 제안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정책발표안은 형식이나 내용에서 불충분하다며 정부간 협정체결을 거듭 주장했다. 한국측은 민간업체의 장비구매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회의는 마치 물레방아가 돌 듯 동의어만 반복하다 끝냈다.

정부는 그해 11월 19일 오전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국무총리 역임)주재로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부산대학교총장 역임),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 이석채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신분야와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양국은 그해 12월18일과 19일 이틀간 미 워싱턴 DC USTR회의실에서 3차 통신협의회를 열었다. 한국측에서 서영길 정보통신협력국장이 미국측에서 션 머피 USTR아.태통신담당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국내 민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구매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미국측 요구 대신 “민간통신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외국통신장비 구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원칙을 정통부 회보에 발표문으로 게재하자”는 한국측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서 국장의 말.

“문서로 약속할 경우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서로 약속할 수 없다는 게 한국측 입장이었습니다. ”

3차 회담 첫날인 12월 18일 오전 한국측 대표단은 전자신문 보도로 인해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한미통신회담을 시작하자 미국측 머피수석대표는 서국장 앞으로 전자신문 12월17일자 기사를 내밀었다. ‘외산PCS장비 구매추진 물의’라는 제목아래 한통프리텔과 한솔PCS가 국산자용 계획서 내용을 번복했다는 기사였다.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내밀면서 미국측은 “ 이런데도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며 꺼진 불을 다시 지피려 했다.


서 국장은 기사를 읽어보고 난감했다. 하지만 그는 정통부 공보관을 지내 언론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고 있었다. 서 국장은 “언론보도는 기업들간 일로 정부는 이 일에 절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미측을 설득해 사태를 무마했다.

한미양국은 정책발표문이라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내용과 수준 등에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최종 타결은 이듬해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