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위원장'새누리당, 재벌위해 고의 사보타주"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사진)은 이와 관련,"새누리당이 재벌에게 불리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사보타지"라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트위트에 올렸다.

 

국회지경위 법안소위는 지난 8일 국회 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업금액에 관계 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실상 국내 소프트웨어기업 중 재벌 기업들은 관공서 발주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이다.

 

김위원장은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 되는 전자정부 사업을 발주해도 대기업들이 독식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씨를 말리고, 벤처가 자리를 못잡고,소프트웨어산업을 3D산업으로 전락시킨 현재의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안은 출총제 부활보다도 당장의 대기업 규제 효과가 있어 공천이나 선거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본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려면 지경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지경위원들의 불참으로 지경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위원장은 "오전에는 참여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근처에 있다', '곧 가겠다'라는 말만 남긴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소극적이던 적극적이던 결국은 사보타지"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지경위 회의에 참여한 지경부 차관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기업은 박수치고 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야당 의원인 나에게도 재벌들이 여러 각도로 압력을 행사해오고 있는데 여당에게는 없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지경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그럼 결국 19대 국회로 넘어가는건데..."라며 "오늘 끝까지 회의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지경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김재경 간사를 비롯해 권성동, 김성회, 김정훈, 김태호, 김태환, 박민식, 박진, 이명규, 이상권, 이종혁, 이학재, 이화수, 정영희 의원 등이다.

 

김위원장의 주장처럼 만약 새누리당 위원들이 재벌기업의 로비로 위원회에 불참한다면 서민경제 살리기나 재벌개혁 등은 구호일 뿐임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