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정보전략 수석 신설 필요

 

“ICT독임제 부처와 청와대에 정보전략 수석비서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정부 조직개편론이 다시 점화됐다. 관심은 이명박 정부들어 통폐합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부활이다.

 

ICT분야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차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1월19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권하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미 어떤 형태건 방통위의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독임제 형태의 정부 조직과 소관 업무영역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17일 한국IT리더스포럼 4월 조찬회(사진)에서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 ICT국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독임제 전담부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그는 “애플과 구글이 선도한 스마트 혁명에서 보듯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단말(Device) 등 ICT 부문 간 통합과 제휴가 확대되고 있다”며 “각 부문 혁신과 부문 간 상호 협력이 ICT 트렌트이자 ICT 생태계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조직 체제는 분산보다 집중과 통합의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면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체제에서 급변하는 ICT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ICT 전담부처는 각 영역의 ICT 기반 혁신을 기획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독임제 형태의 정부조직 개편과 청와대에 정보전략 수석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내에서 ICT독입제 정부조직 개편 주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처는 지경부다. 지경부는 "ICT분야 컨트롤타워는 자신들"이라면서 수성전략을 펴고 있다.  지경부는 ICT정책을 다루는 정보통신정책기획관에 엘리트인 박일준 국장을 포진시켰다.

 

 

또 현재 IT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SW산업과 시장이 급성장 중인 IT 융합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내에 소프트웨어융합과와 소프트웨어산업과 등을 별도로 분리한 전담 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과 단위를 국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행안부와 협의중이다.

 

이런 조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다. 이처럼 부처간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ICT독임제 조직개편이 어떤 행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최종 선택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