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NLL회의록 실종'

 

 

회의록 원본은 어디에 있나?.

 

"NLL포기 발언했다" "안했다"며 논쟁을 벌인던 여야가 합의해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자"며 달려간 대통령 록관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기록관 깊숙히 숨이 있을 할 줄 알았던 2007년 NLL회의록이 증발했다고 한다. 대통령 기록관측이 밝힌 내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를 놓고 여야간에 다시 책임론 공방이 치열하다.

 

현재 증발과 관련해 제기된 가설 시나리오는 4가지다. 가설을 전제로 한 서로의 주장이어서 진실여부와는 거리가 멀다. 

 

첫 번째 가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거나 폐기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겼다고 했다. 실제 당시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기록물 분류를 달리해 찾지 못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측근들의 주장이다. 

 

네번째는  비밀문서의 특성상 회의록 제목을 다른 단어로 정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실제 그럴 수 있다고 문헌 전문가들은 말한다.

 

과연 이중 어느 가설이 진실인지는 모른다. 다만 진실에 근저한 가설은 세 번째가 가장 설득력이 높다. 다음이 네 번째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전자문서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개발해 825만여건의 기록물을 기록관에 넘겼다. 그는 이지원시스템의 특허권자다. 그리고 당시 회의록은 이미 2부를 만들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남북회담 회의록을 넘기지 않거나 폐기할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이지원시스템의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폐기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자신이 관계한 일도 아닌데.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기록관에서 이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

 

실제 내 경험으로 보면 기록관에 가서 자료를 검색한 결과 아직 정리가 덜 돼 필요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직 정리가 덜 된 자료가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록관측은 과거 이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여기에 자료를 입력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불러 회의록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실제 노 정부 비서관은 자신이 가면 자료를 찾을수 있다고 했다. 당시 기록을 입력한 인력이 30여명이고 담당 비서관도 있다. 그들의 협조를 받으면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이번 회의록 실종 사태는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ICT강국에서 애들 장난도 이런 식으로 하지않는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NLL논란을 끝내야 한다. NLL이 성장동력인가. 당장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가. 백해무익한 NLL을 꺼내 정치권이 이 난리를 치는지 답답하다.

 

 

국가기록원측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여아간에 회의록 존재여부를 놓고 얼마나 다툼이 많았는가. 그동안 기록원은 뭘 했는가. 적어도 회의록 존재여부는 확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도 안되는 NLL실종 사태를 보면서 국민은 절망한다. 이들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는가. 국민의 얼음처럼 식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도 서로 상대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서글픈 한국 정치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