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87>-외환위기 해결사 '정보화'

  “삐-”

 

어둠 속에 깊이 잠든 경기도 일산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자택.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한 장의 팩스가 날아들었다. 외환거래 내역과 보유액을 기록한 외환일보(外換日報)였다. 이 팩스는 즉시 김 대통령 당선자 침실로 전달됐다. 김 당선인은 하루 일과를 외환일보를 읽는 일로 시작했다.

 

 

1997년 12월 27일.

김 당선인은 단군이래. 최대 경제위기라는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날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기획단을 출범시켜 날마다 외환일보를 팩스로 보고 받았다. 기획단이 작성한 일보는 김용환 비대위원장(재무부 장관, 자민련 부총재 역임.새누리당 상임고문)을 거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김 당선인의 새벽잠을 깨웠다.

 

당시 기획단장은 이헌재 씨(금융감독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임)였다.

서울대 볍대를 수석입학 하고 1962년 행정고시 수석 합격한 후 6년 만에 재무부 과장으로 승진할 정도로 잘 나갔다. 그는 1979년 공직에서 물러나 대우그룹 임원,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했다. 그러다가 김용환 비대위원장의 요청으로 기획단장을 맡아 외환위기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나중에 ‘구조조정의 전도사’ ‘외환 방패’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회고록 ‘위기를 쏘다’에서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밤새 애를 태우며 외환일보를 기다리는 대통령 당선인. 그가 맡게 될 풍전등화의 나라. 이런 이야기가 관료 사회에 퍼지면서 비대위의 위상이 굳건해졌다. ‘대통령 당선인이 비대위의 보고서로 새벽을 시작한다’가 정설이 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한국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였다. IMF 외환위기라는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한국 경제는 천길 벼랑 끝에 섰다.

 

김대중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외환위기 극복에 두고 외환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대통령(사진. 취임식 장면)은 이 무렵, 외환위기 해결사는 ‘정보화’라고 확신했다.

정보화로 기업과 행정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텅 빈 외환금고를 채우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런 구상은 즉시 정보통신부 정책에 반영됐다.

 

정보통신부는 4월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내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자본유치를 위한 통신정책 변경이었다.

 

배순훈 정통부 장관의 회고.

“장관 재임 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한국 통신업체 지분 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하는 일이었다. 금융이 개방된 마당에 국내 통신업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외국 자금을 보다 원할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 정책은 내가 혼자서 추진한 게 아니라 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었다. 김 대통령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여당 대표에게 지시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언제까지 법안을 고치겠노라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의 ‘지식 정보화 강국’ 의지는 강력했다.

김 대통령은 배 장관에게 각별한 신임을 표시했고 국무회의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이 정보화를 국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자 각 부처마다 정보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청와대 정무수석, 대한체육회장 역임)은 그해 4월 7일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관과의 대화방’을 처음 개설했다. 공무원과 국민이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현장 민원, 정책 건의, 개선 사항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대화방은 김 장관만 볼 수 있게 했다.

 

김 장관의 회고.

“ 많은 분들이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을 보내왔다. 나는 날마다 국민과 공무원들이 고충과 제안을 직접 챙겨 개혁프로그램과 정책 아이디어에 적극 반영했다.”

교육부도 전국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인터넷을 교육하는 학교정보화 에 박차를 가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국무총리, 민주통합당 대표 역임. 현 국회의원)의 증언.

“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총괄간사에 이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대해 김 대통령과 많은 논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