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88>DJ, 1차 정보화전략회의 주재

1998년 5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2층 집현실에서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사진)를 주재했다. 회의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단기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정부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며 “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일방적 지시가 아닌 현안 정책과제를 참석자들과 토론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국무총리, 자민련 총재 역임)와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현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진념 기획예산위원장(경제부총리 역임. 현 전북대 석좌교수),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 강봉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정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역임. 현 군산대 석좌교수), 김태동 청와대 경제수석(현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해주 총리 국무조정실장(통상산업부 장관 역임, 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사장)이 참석했다. 금융계에서는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금융통화위원, 부산은행장 역임)가, 학계에서는 안문석 고려대 정책대학원장(현 고려대 명예교수)과 김효석 중앙대경영대학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역임),

 

관련단체에서는 이계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정통부 차관, KT사장, 방송통신위원장 역임), 유기범 한국통신산업협회장(대우통신 사장 역임),남궁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작고. 정통부 장관, 국회사무총장 역임), 김을재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장(현 금양통신 회장), 업계에서 최인학 모토로라반도체통신 부회장(한국외국기업협회장 역임), 김동연 텔슨전자 사장, 정영희 소프트맥스 사장(한국IT여성벤처기업인협회 부회장 역임)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회의는 △배순한 정통부 장관이 경제회생을 위한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방안△김정길 행안부 장관이 행정생산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통합. 연계, 외부 위탁 방안을 각 7분간씩 보고했다. 이어 김 대통령 주재로 정보화를 통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40분간 토론했다.

 

배순훈 정통부 장관은 보고에서 “국민의 정부 정보화 추진방향은 당면한 국가 최대 현안은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게 지식정보화사회 기틀을 다지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전략으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이룩하고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경제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어 “정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화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 활용 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정보통신 부문에서 44만 명의 신규고용이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보통신분야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42억 달러의 외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국내 통신사업자와 선진각국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동통신단말기, 고속모뎀, 평판디스크플레이, 광디스크드라이브, 위성방송수신 세트탑박스, 인텔리전트 TV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또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령자를 대상으로 2002년까지 2천500만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정길 행자부 장관은 "중앙 및 지자체의 정보화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책임관'(CIO)제도를 7월까지 도입하고 중앙부처는 차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을 CIO로 임명하며 CIO를 보좌하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년 중 전자공문서의 표준을 설정, 내년부터 생산되는 행정문서는 모두 디지털화하고 금년 말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을 개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금년 3분기 중 △4개 사회보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 부동산정보 연계 운영 △체신금융전산시스템 외부위탁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에 '국가정보화센터'(가칭)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정보시스템이 금년 3분기 중 1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면 2000년 중반부터는 주소지 변경 등 자격변동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근 사회보험사무소중 한 군데만 가면 되고 PC 이용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5개 부처 7개 사회보험기관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면 전산 예산이 연간 1천59억 원에서 725억 원으로 절감되고 전산 인력도 현행 1천141명에서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진념 위원장의 증언.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공공개혁 부문이었다. 민간은 구구조정으로 몸살을 앓았고 국민의 고통도 심각한 상황에서 공무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공공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무원 봉급 10%삭감이었다.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공공 근로 작업, 실업자 생계보호, 생활안정자금 융장에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