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장,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이 최우선 과제"

청와대가 14일 암호화화폐 규제 반대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은 정부의 암호화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홍남기 국무조정실 실장(사진)이 했다.

홍 실장은 답변에서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차단, 투기진정, 블록체인 육성에 중점을 둔 원칙암호화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실장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이에 정부가 지난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다"며 "글로벌 논의동향과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암호화폐 과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암호화폐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안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주요국들이 지속해서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추세"라면서도 "최근 G20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시작되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냐'는 청원의 제목과 관련해 "'암호화폐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는 공개답변을 내놓는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총 28만829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