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87>



정보통신부는 직원 24명으로 8개 자격심사반을 구성했다.

반장은 석호익 부이사관(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역임, 현 KT 부회장.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장)이 맡았다. 석 반장은 1992년 제2동통신사업추진전담반장으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담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그 후 청와대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승진해 정통부로 복귀했으나 인사 동결로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파견중이었다.

석 반장의 기억.

“당시 파견 중이었으나 정통부에서 각종 현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심사반장을 맡아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작업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했어요.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련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했어요.”

심사반 24명은 사무관 등 정통부 공무원들로 자격심사반과 계량평가반. 비계량평가반 등 8개반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52개 법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허가신청법인의 지분제한 위반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결격사항과 중복신청 여부 등의 자격심사를 했다.

심사반의 업무를 돕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외부 전문가들로 지원조를 구성했다. 회계사는 5-6명이 참여했다. 변호사는 2명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자문을 했다.

심사반은 합숙을 하지 않고 출퇴근을 했다.

석 반장의 회고.

“ 심사반은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업계획서를 가려냈지만 특별히 문제있는 컨소시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규통신사업자들이 제안서 작성에 만전을 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반은 6개 사항 21개 항목을 심사했다. 이중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으로 30점이었다. 다음은 각각 20점인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 기술계획 및 기술능력의 우수성이었다.

석반장은 단 하나의 오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결과를 서로 바꿔가며 3번씩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교차점검을 해야 미처 잡지 못한 잘못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점수합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합계를 한 점수가 외부로 새 나갈 수 있을까 염려해서 였습니다. 아무도 항목별 전체 점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

장내(場內)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외(場外)에서는 신규통신사업과 관련해 컨소시엄간에 상대적 우위를 놓고 공방이 갈수록 격화됐다.

정통부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언론홍보전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이 격렬하게 전개됐던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 특히 PCS분야에서 대기업간 상호 비방전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었다. 대기업들은 기술과 도덕성 등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이었다.

정통부는 5월6일 삼성-현대컨소시엄과 LG컨소시엄 등 대그룹이 참여하는 업체 대표들을 불러 최근의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통부 관계자 A씨의 기억.

“정통부에서 대기업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그런 의사를 전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보면 대기업간 장외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어요.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런 장외 공방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분히 심사에 영향을 미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것입니다.”

이같은 대기업간 장외 공방은 정통부가 추가한 심사 기준이 발단이었다. 이석채 장관은 3월6일 기존 공고안을 수정하면서 “경제력 집중과 도덕성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 발표 이후 공교롭게도 3월13일 한솔제지 K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LG그룹 계열사가 몰려 있는 여천공단의 환경 오염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가득이나 팽팽한 경쟁구도에서 상대 기업의 악재(惡材)는 더 없는 공격의 호재(好材)였다. 상대 약점은 반대로 자신의 강점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이권을 쟁취하려는 기업들의 다툼은 멈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