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98>



1966년 7월 22일.

 

저녁6시11분 강창희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시간에 3당 간사와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선정관련 서류 검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신청법인별 채점 점수도 밝혔다.

 

강위원장은 저녁 7시경 회의를 속개했다.

△강위원장=3당 간사와 정통부가 협의한 사항을 발표하겠다.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관련한 서류제출문제와 관련해 7월26일 오전10시 통신과학기술위원장살에서 서류검증을 하기로 했다. 이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정통부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사업자선정의 추진경과와 심사기준변경 이유, 허가신청서접수 결과, 심사방법, 도덕성관련 자료, 청문심사 ,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해 보고했다.

보고가 끝나자 정호선, 김선길, 이부영, 김영환 의원 등의 질의가 잇따랐다.

 

△김영환의원=이 문제가 명쾌하기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LG의 데이콤지분을 가진 LG의 사업권 선정은 불공정하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남궁진의원=중소기업컨소시엄을 탈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장관과 심사반장인 이천표교수와 동창인가. 또 한솔의 김도현 부사장과는 고교동창인가. 심사현장에 몇 번이나 갔나.

 

△이장관=동창이다. 신문 보도 대로 도고수련원에 한 번 가서 조찬을 하며 ‘공정심사’를 당부했다.

 

△장영달 의원=구체적인 자료를 공개를 머뭇거리면 밀실행정이란 의혹을 받는다.

 

△이 장관=추첨제를 했다면 PCS사업권은 삼성이나 LG, 현대 중에서 2개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자료를 다 공개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장영달 의원=LG그룹의 데이콤 주식지분은 문제다.

강위원장이 오후 8시17분 회의 정회를 선언하고 저녁식사를 한후 오후10시에 속개했다.

 

△김영환의원=도덕성평가에 한솔의 뇌물사건도 반영했나.

 

△이장관=기준을 정해 심사에 반영했다.

 

△남궁진의원=PCS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 당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강위원장=오는 26일 자료검증을 하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그 문제를 논의하자.

강위원장은 자정을 7분 앞둔 밤 11시 53분 산회를 선포했다.

 

정통부에게 이날은 길고도 힘든 하루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정통부는 컨소시엄별 평가 점수(사진)를 공개했다.

 

PCS 장비제조업체군에서 LG텔레콤과 삼성.현대 연합컨소시엄인 에버넷은 6개 심사사항 가운데 각각 3개 사항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1백점 만점에서 1.83점 차이로 LG텔레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LG텔레콤은 1백점 만점에 84.58점을, 에버넷은 82.75점을 각각 받았다. 두 회사 6개 심사사항 중 3개 사항에서 앞섰으나 LG텔레콤이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부문에서 에버넷보다 1.25점이 높은 26.09점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뽑혔다.

 

PCS 비장비제조업체 분야에서는 한솔그룹과 데이콤이 주축이된 한솔PCS가 허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부문에서 총점 81.17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컨소시엄인 그린텔은 78.39점을 얻었고 금호.효성그룹 주축의 글로텔은 76.85에 그쳤다. 그린텔은 배점이 20점인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미 사업자로 내정된 한국통신의 경우 6개 심사사항중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10점)과 신청법인의 적정성 대신 공정경쟁계획서와 자회사 설립방안을 평가받아 77.15점을 받 았다.

 

TRS 전국사업자부문에서는 아남텔레콤이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5개 사항에서 총점 85.76점을 얻어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2위는 79.76점을 얻은 기아텔레콤, 3위는 77.72점을 얻은 동부그룹이 차지했고 한진그룹이 주축이된 한진글로콤은 72.47점을 기록했다.

 

3개 사업권을 놓고 6개 컨소시엄이 경합한 무선데이타분야의 경우, 사업권을 따낸 에어미디어, 인택크 무선통신, 한컴텔레콤은 6개사항별로 각축을 벌여 한컴텔레콤이 83.42점, 에어미디어가 83.40점, 인택크무선통신이 82.88점을 얻었다.

 

1개 사업권을 놓고 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던 수도권 무선호출의 경우 해피텔레콤이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부문을 비롯, 5개 사항에서 수위를 차지하면서 86.30점을 기록, 2위인 두리이동통신을 5.21점 차이로 따돌리고 사업권을 땄다.

 

정통부는 처음에 각 업체에 대한 집계 점수를 비롯한 사업자 선정관련 문서는 2급 비밀로 분류해 보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1998년 2월9일 이를 대외비와 평문 등으로 다시 분류했다. 세월은 고정불변(固定不變)이란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