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02>



누가 1급 자리에 올 것인가.

1급 보직인 정보화기획실장 자리가 신설되자 후임인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통부 안팍에서 후임 하마평이 나돌았다. 재경원 등 외부에서 올 것이라는 설과 내부 발탁설이 혼재했다.

1996년 7월 5일.

정부는 안병엽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사진)을 초대 실장으로 발령냈다. 외부 인사 기용의 신호탄이었다. 외부 인사 기용은 예고했던 일이었다. 이석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정통부를 정책부서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언한 터였다. 이를 위해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인력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정책을 정통부가 주도 하겠다는 의지였다.

안 실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행시(11회)에 합격,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경제기획원 감사관과 공정위 독점관리국장. 재경원 국민생활국장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안 실장의 회고.

“그 무렵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전문위원 등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정보화기획실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아무래도 낯설잖아요. 그런데 두번 째 그런 권유를 받았어요. 외부 지인들과 거취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언론계 친구들은 ‘무조건 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일본 나카소네 총리시절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 유학할 때 국가정보화에 관한 리포트를 읽고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증언.

“묘묙을 옮기면 잘 자라는데 저는 고목(古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묘목은 아니잖아요. 망설였는데 ‘경제개발5개년 계획 수립 등의 경험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면 국가정보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정통부 전입이후 승승장구했다.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차관을 거쳐 2000년 2월 정통부 장관에 취임했다. 이후 한국정보통신대학교총장과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피닉스자산운용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보화기획실장 아래 정보화기획심의관과 정보기반심의관 등 국장급 심의관 2명과 기획총괄과, 정보화제도과, 정보화지원과, 초고속망기획과, 초고속망구축과, 정보보호과 등 6개과를 두었다.

정보화기획심의관은 천조운 초고속기획단부단장이, 정보기반심의관에는 진동수 재경원 산업자금담당관이 발령났다.

1973년 대학3학년 재학 중 20세로 행정고시 최연소 고시합격의 영예를 안은 천 심의관은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과 중앙전파관리소장을 거치면서 주위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999년 7월 지병으로 일찍 타개해 주변의 안타까움이 컸다. 그가 국장급일 때 그의 대학 친구 중 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사무관급이었다고 한다.

진 심의관은 정통부를 거쳐 청와대금융비서관과 조달청장, 재경원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보화기반심의관 아래 △기획총괄과장에는 노준형(정통부차관. 장관역임. 현 서울과학기술대총장) △ 정보화제도과장 유영환(정통부차관. 장관 역임. 현 한국투자증권부회장)△ 정보화지원과장 정경원(충정체신청장.우정사업본부장 역임.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씨 등이 발령났다. 정보기반심의관 아래 △ 초고속망기획과장에는 신영수(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이사장역임)△ 초고속망구축과장은 최명선(충북체신청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역임. 현 KAIST교수) △ 정보보호과장은 박정열(현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씨 등이 전보됐다.

이들 중 노준형 과장과 유영환 과장은 등은 정통부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지냈다.

정통부에 정보화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 정통부 내부 실.국간 업무도 조정했다.

우선 정보통신정책실 소속이던 정보정책과는 정보통신정책국으로 확대,개편했다. 정보통신지원국의 정보통신진흥과를 정책실로 이전해 SW관련 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정보망과는 폐지하고 연구개발과는 기준기술과가 흡수하고 산업지원과를 신설키로 했다.

기구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의 업무도 조절했다.

정책심의관아래 정책총괄과는 정보통신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정보통신정책과는 정보통신관련 새로운 정책개발을, 정보통신진흥과는 SW산업 및 정보의 유통정책 등을 각각 담당키로 했다. 기술심의관아래 기술기획과는 정보통신 기술개발 기본정책을, 기술기준과는 정보통신 기술기준 및 표준화, 산업지원과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육성 등을 맡기로 했다.

당연히 신설부서인 정보화기획실의 업무도 새로 정리했다.

정보화기반심의관 아래 기획총괄과는 국가사회 정보화계획 종합조정을, 정보화제도과는 정보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보문화 확산을, 정보화지원과는 분야별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당당하기로 했다. 정보기반심의관 아래 초고속망기획과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초고속망구축과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을, 정보보호과는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대책 수립과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안전성·신뢰성 확보 대책의 수립을 각각 담당했다.

국(局)으로 격상된 정보통신지원국에서는 통신기획과와 통신업무과, 부가통신과 등 3개과를 두기로 했다. 통신기획과에서는 통신사업 발전계획의 수립을, 통신업무과는 기간통신사업지원과 육성, 그리고 부가통신과는 부가통신과 이동통신사업지원 및 육성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다.

이 후 정통부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인기 부처로 급부상했다. 신입 사무관들은 행시출신이 주류를 이뤘다. 정보화기획실 설치 과정은 암벽을 오르듯 난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자 미래시대가 활짝 모습을 드러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에 정보통신강국이라는 희망의 꽃을 피운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ICT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