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01>



 정보통신부 직제개정안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정보통신부와 총무처는 합의점을 못찾고 팽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1996년 5월10일. 정통부 박성득 기획관리실장(정통부 차관 역임. 현 한국해킹보안협회장)은 이날 오후 총무처 조직국장실에서 최임규 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역임. 현 백석대학교 교수)과 만나 실현가능한 타결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정통부의 직제 개정안은 2실 5심의관 20과였다. 정보통신정책실에 2심의관과 8개과와 정보화기획실에 3심의관 12개과를 두는 안이었다. 국가정보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그에 걸맞는 조직 신설은 필연이었다.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장을 겸직하던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정통부차관. 데이콤부회장 역임)은 국회와 청와대 등으로 뛰어 다녔다.

5월13일.

총무처 윤웅규 차관(작고)실에서 이계철 정통부 차관(한국통신 사장 역임)과 박 실장이 윤 차관을 만나 두 부처간 이견(異見)을 조율했다.

5월16일.

총무처는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되 1급 보직인 정보통신정책실을 국(局)으로 축소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5월 17일 재정경제원 3실(예산실과 세제실. 금융정책실)등 다른 부처 사례를 제시하며 총무처에 2실 안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날 최 국장은 박 실장에게 전화로 “ 실무진에서는 정통부가 요구한 2실 안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장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채 장관(현 KT회장)은 조해녕 총무처 장관(내무부장관. 대구직할시장 역임. 현 대구세계육성조직위원장)에게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5월20일.

총무처는 정보화기획실은 2심의관 5개과로 정보통신정책실은 1심의관 4개과로 하며 정보통신지원국은 4개과로 하자는 진전된 안을 다시 제시했다. 총무처 윤차관은 이런 내용을 정통부 이 차관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두 부처는 이 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직제개정안에 합의했다.

확정안은 정보화기획실은 2심의관 6개과로 하고 정보통신정책실의 경우 2심의관 5개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인해 정통부 조직은 기존 2실 5국 5심의관 28과 7담당관에서 3실 4국 8심의관 30과 10담당관으로 바뀌었다. 직제개정으로 1실 2심의관 5개과가 더 늘어난 것이다.

2개월여의 밀고 당기는 고달픈 직제개정안 험로(險路)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이 무렵 두 부처 협상라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다.

최 조직국장의 말.

“업무를 놓고 보면 총무처와 정통부는 갑(甲)과을(乙)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박 실장께서 두 부처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해 주셨어요. 이 장관과 박 실장 등의 노력으로 정통부에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했고 그것이 정보통신강국 구현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처도 정보화 전담조직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정통부가 큰 조직을 요구해 이를 조율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부는 6월11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국가기본발전전략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정통부의 조직개편안도 처리했다. 정통부는 이날 정보화기획실 신설에 따른 실.국 별 업무분장안 마련 및 인계인수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반장은 서영길 정책심의관(TU미디어사장 역임.현 세계경영연구원 창조경영연구소장)이 맡았다.

박 실장의 말.

“부처에서 1급 늘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석채 장관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이 사안에 관해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장관께서 큰 일을 하신 것이죠. ”

정통부 직제개정안은 6월13일 차관회의를 거쳐 18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박 실장은 국무회의 하루 전인 6월17일 기자실에 들려 정보화기획실 신설에 관해 사전 브리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