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끄<103>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시 기회 있을 때마다 줄곧 “정보화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국가발전 2대 전략목표로 제시한 후 “세계화 정책의 핵심은 국가사회정보화에 있다”며 국가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1996년 5월14일.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 김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기능조정안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총무수석실에서 올린 결재서류였다. 정보화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대통령 경제수석실에 1급인 ‘정보통신비서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경제수석실에서 정보통신업무를 관장하던 비서관은 ‘산업정보비서관’이었다. 청와대는 이 직제를 개편해 ‘통상산업비서관’과 ‘정보통신비서관’으로 분리했다.

1급인 정보통신비서관 신설의 의미는 남달랐다.

예나 지금이나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콘트럴타워다. 국정의 중추에 정보통신 전담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청와대가 국가정보화 사업의 종합기획과 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는 정보화에 대한 김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명이었다. 청와대 측도 “정보통신비서관 신설은 김 대통령이 범국가차원에서 정보화를 직접 챙기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보통신비서관은 업무영역이 확장된 정통부 관장업무를 조정하고 정보화 및 정보산업관련 정책을 관리 지원하는 업무를 맡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이각범 정책기획수석(현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아래 ‘정책4비서관을’을 신설했다. 정책4비서관의 업무는 정보화추진확대 보고회의 운영과 정보화 추진위원회 및 그 산하 위원회 업무지원과 조정,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한 국가 장기과제발굴 관리 등이었다.

이같은 청와대내 직제 개편은 예고된 일이었다.

김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보통신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행정조직을 개편해 청와대에 정보산업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특별보좌관 대신 정보통신비서관을 신설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5월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내 정보화 추진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영우 위원장(작고) 등 자문위원11명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부산대총장 역임)과 안병영 교육부장관(현 연세대명예교수), 이석채 정통부장관(현 KT회장), 정근모 과기처장관(명지대총장 역임. 현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장)등이 참석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정보화추진확대회의’를 설치해 매분기마다 부문별 정보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이 앞선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정보기술개발과 정보산업발전에 가일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기획관리실 명칭을 기획정보실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실현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화추진확대회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 위원, 민간자문위원등으로 구성해 민.관합동 추진체계로 운영하며 필요시마다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국가정보화추진체계 보강 △전국민의 저보화동참유도 △정보과학기술과 SW산업육성 △민간 정보화 활성화지원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조기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정보화에 관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청와대안에 정보화업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보통신비서관과 정책4비서관을 간사로, 기획조정비서관과 재정경제비서관을 고정멤버로 참여시켜 청와대가 정보화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내 정보통신비서관 신설과정에서 소관 업무를 놓고 이견도 없지 않았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자자문위원으로 정보화 과제 소위원회를 이끌었던 양승택 소위원장(정통부 장관. 동명대총장 역임. 현 KAIST초빙석좌교수)의 회고.

“청와대 이각범 수석과 이 석채 정통장관 간에 입장이 엇갈렸다. 이 수석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정보화를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물러나지 않았다. 이 수석과는 정보화비서관(정책4비서관 지칭)을 두는 것으로 조정했다. (끝없는 일신에서)”

정부는 5월18일 초대 정보통신비서관에 강상훈 정통부 정보통신협력국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로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1급 자리가 늘어난데다 정통부의 대외위상이 과거에 비해 수식상승했기 때문이다.

강 비서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69년 행정고시에 합격, 상공부 전력석탄국장을 거쳐 정통부 정책심의관, 정보통신정책국장 등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