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정보미디어부 설치 추진"



정책은 선점이 성패를 좌우한다. 뒷북치는 정책은 빛이 나지 않는다.  마치 미인 뒤를 따라 가는 꼴이다.

 

민주당이 18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가칭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CT분야 현안을 선점한 셈이다.


여당에서도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13일 IT통합부처 신설을 주장했고 이어 몇몇 의원들이 ICT컨트롤타워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한나라당 차원에서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 일은 없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조차 “정통부 해체는 잘못”이라고 언급했지만 “통합부처 신설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보통신(IT) 홀대정책으로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간 일궈놓은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 보고서에서 2006~2007년 2년 연속 1위였던 한국의 순위가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추락하고,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도 2007년 9위에서 지난해 15위로 떨어졌다는 것.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최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IT 분야에 문외한인 정치적 인사로서 오로지 정권의 방송장악에만 몰입, IT 정책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미디어부 신설과 함께 무선인터넷 활성화, ITㆍ벤처 창업지원, IT 인재육성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강국을 위한 지원 확충을 민주당의 5대 대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ICT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대안으로 청와대 IT특보를 신설했고 이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전히 ICT업계에서는 ICT통합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정책으로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는 여야를 비롯해 관련부처와 ICT업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