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 "한미FTA의 최우선 원칙은 국익"



한미FTA를 처음 추진했던 노무현정부측 인사들이 운영하는 노무현재단이 9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는 이익균형이 깨졌으므로 국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비준은 지지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무현대통령이 2007년 4월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FTA타결을 밝혔다. 사진-노무현재단> 


노무현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절차상 비민주성, 내용상 이익의 불균형 등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며 "한미FTA의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FTA를 추진하는 국익을 가장 중시했다. 노 대통령은 '100% 국익 기준으로 하라. 협상과정에서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좋다'는 점을 늘 강조했다"며 "이러한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그러나 미국 오바마 정부가 자국 이해집단의 요구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의 합의 중 일부를 수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굴욕적 재협상을 진행하고 한미FTA 합의내용을 국민적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해 결과적으로 국익을 손상시킨 것"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 변화와 재협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명박 정부가 다시 평가했다는 보고를 우리는 아는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참여정부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한국이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대응력을 키우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제 이익균형이 무너졌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지난10월28일 정부가 노전대통령은 한미FTA광고에 등장시킨 것과 관련, "짝통 광고를 중단하라"며 청와대앞에서 홍보수석 들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재단이 정부와 여당이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에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해 비준을 강력 반대하는 야당측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