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190>

 

허가권자와 피허가권자는 갑(甲)과 을(乙)의 관계다.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의 인가권을 가진 교육부 문턱은 높았다. 교육부는 갑이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해 1997년 3월 교육부에 대학설립계획서와 대학헌장을 제출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였다.

 

갑을 관계인 정통부와 교육부간 줄다리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정통부는 대학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교육부 장오현 고등교육정책실장(현 동국대 며예교수)를 위촉해 대학 설립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학원대학 설립이 범정부 합의사항이고 법적 근거도 확보한 만큼 1998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했다.

 

그러나 막상 정통부가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자 교육부 태도는 완고했다. 실무선에서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었다.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했던 양승택 초대 총장(정통부장관. 동명대총장. 현 인터넷스페이스타임 컨소시엄대표)의 회고.

“교육부와 접촉을 해보니 교육부 담당자가 설립추진 직원에게 ‘교육부는 시골에서 돈 좀 벌었다고 콧대를 세워서 들어오는 사람을 납작 엎드려서 들어오게 만드는 곳’이라면서 연구원 부설로는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우리 직원이 ‘ KDI는 부설로 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는 안된다고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 ‘그건 장관들 사이에 서로 합의된 사항이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통부에 알아보니 아직 장관간 합의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양승택 총장의 계속된 증언.

“ 그 배경을 알아보니 관할권 다툼이었어요. 교육부는 사립학교로 허가해 자기 관할에 두기를 원하고 정통부는 정보통신기금과 통신업계의 출연금으로 대학을 설립하니 당연히 관할에 두고자 했습니다. 사립학교로 허가를 받으면 교육부가 관할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재단 이사장은 정통부 장관이 맡으면 정통부의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고 사립학교로 설립신청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1997년 5월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사무소 회의실.

이날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 창립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한국정보통신학원 이사장에 강봉균 정통부장관(재경부장관역임.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당연직 이사로는 정통부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정통부차관 역임. 현 한국정보기술협회 이사장)과 교육부 장오현 고등육실장,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 양승택 총장을 뽑았다.

선출직 이사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계철 회장( 한국통신 사장 역임. 현 방송통신위원장) 핵심텔레콤 정창훈 사장(정보통신중소기업협의회장 역임), 대우통신 박성규 회장(한국통신산업협회장 역임), 현대전자 김영환사장(한국전파진흥협회장 역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천표 원장(현 서울대명예교수), 항공대학교 이진교수(한국통신학회장 역임), KAIST 윤덕용 원장(현 포스텍 부이사장), 포항공대 박찬모 총장(대통령과기특보역임. 현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백제 고문(현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등이 선임됐다. 감사는 정통부 권영수 감사관(작고. 한국우취연합회장 역임)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병선 감사가 공동 선임됐다.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뒷이야기.

처음에는 강봉균 장관(사진)이 이사장직에 소극적이었다. 박성득 당시 정통부차관(현 한국해킹보안협회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 교통정리를 했다.

 

박성득 차관의 회고.

“실무진에게 만약 장관께서 이사장직을 맡지 않으면 차관이 이사장직을 맡겠다고 장관께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강봉균 장관이 이사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사회는 대학원대학에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6연구동과 행정 지원동을 포함하는 일대를 할애해 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