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국회의원 수 줄일까.

진정성 있는 제안인가. 아니면 김빼기용 정치 꼼수인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는 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전격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눈길이 확 가는 제안이긴 한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내건 대표적인 정치쇄신 방안이다. 안 전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현재의 300명인 의원수를 법률상 하한선인 200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그럴 경우 막대한 국고가 절약돼 그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는 지난 10월 23일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의회의)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한 명당 일본은 26만 명, 미국 하원은 70만명을 대표하는 데 우리나라는 한 명이 16만 2000명을 대표한다"며 “의원들의 숫자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데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그 액수가) 4년 간 2000억에서 4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런 안 전 후보의 주장은 여야간에 논란이 됐다. 민주통합당은 안 전 후보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 결정의 키를 쥔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런 안을 받아들일리 만무했다.

 

이 원내대표의 전격 발표는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는 중도ㆍ무당층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당장 급하니 표심을 잡기 위한 제안이다.

 

 

이런 제안이 여야간에 어떻게 처리할 지는 알 수 없다. 급하니까 표심을 잡기 위해 이런 제안을 놓고 여야가 시간만 끌다가 차기 정부가 탄생하면 다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좋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도 다수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부유층이다. 그들의 평균 재산은 18억 3295만원이다.

 

 

국회의원들의 말은 믿을 게 못된다. 이들은  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다. 막상 총선이 끝나자 국회의원 세비를 제18대 국회 4년 평균에 비해 20.3%나 인상했다. 특권 내려놓겠다던 사람들이 이 어려운 경제난속에 자신들의 몫은 대폭 올렸다. 이런 사실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고백’으로 공개됐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는 지지율 오차 범위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당장 급하니까 민주통합당은 세비 30% 삭감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하다.

그들의 허언은 또 있다. 총선전 세비 10%를 삭감하자거나 전직 의원들에게 65세이상부터 매달 120만 원을 연금으로 헌정회법 개정안을 개폐하겠다고 말짱 모루묵이 됐다.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치를 혁신하자면 수도 줄이고 세비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부의 축적이나 권력의 상징으로 할 게 아니라 봉사하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혁신안이 국회의 지지를 얻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더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서 정치쇄신, 정치혁신을 말할 자격이 이들에게 있기나 한지 묻고 싶다.

 

 

이번에도 정치 쇄신이 없으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기존 정치판을 확 바꿔야 한다. 판갈이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정말 국회의원 수를 줄일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