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34>-전자공업육성계획

박 대통령은 1968년 12월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했다. 이어 1969년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김완희 박사는 이후 상공부 과기처 등 전자산업정책 입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 박사는 1979년 컬럼비아대 종신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회장으로 전자산업육성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는 2009년 박 대통령과 주고 받은 편지 102통을 대통령기록관에 기증했다. 서신 내용은 ‘전자공업’이었다고 한다. 김 박사는 2011년 5월 24일 별세했다.

 

그러나 당시 전자공업에 대한 투자는 중화학공업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핵심도 가전산업 위주여서 산업전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오명 비서관의 계속된 증언.

“컬러 방송에 이어 나는 ‘전자공업 육성 장기 정책’을 입안하기로 했다. 나는 이것을 청와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부. 기획재정부, 재무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등 모든 관련 부처와 산업계. 연구소의 핵심 인재 등 28명이 참여하는 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작 5-1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사느냐가 달려 있는 과제였다.”

 

홍성원 연구관의 회고.

“당시 제5차 5개년계획을 보면 국가 주력산업으로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 전자공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전체 5%만 전자공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장기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공업육성안은 해당 부처 실무자와 산업체, 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작업반에서 만들었다.

작업반장은 이동훈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장(상공부 차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역임)이 맡았다. 실무총괄은 최성규 상공부 전자기기과장(국립공업시험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역임)이 담당했다. 관련부처 서기관과 금성반도체, 삼성전자, 아남산업, 삼화콘덴서 등 업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1980년 12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전자산업의 미래 청사진과 그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작업반은 각 분야별 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청사진을 마련했다. 작업반은 분야별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서로 토론하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마련했다.

 

작업반이 마련한 전자공업육성계획의 기본방향은 △장기목표를 선정하고 △국가이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업계를 유도하며 △설비투자와 병행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자공업을 전략산업화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기 위주로 생산구조를 전환하며 △반도체와 컴퓨터, 전자교환기를 3대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며 △5년 이내에 전자 부문의 생산과 수출을 2.5배 늘려 전자산업을 기계산업과 맞먹은 주력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과기비서관실에서 이 작업을 실무조정하고 지원했던 정홍식 행정관의 말.

“당시 작업반은 대통령이 직접 지급한 30만원의 작업보조비만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작업에 임했어요. 추운 겨울 3개월간 작업반은 1980년대 전자산업의 청사진과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업반에 참여했던 손욱 삼성전자 기획실 부장(삼성SDI 대표. 삼성종합기술원장 역임. 현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의 기억.

“당시 실무작업은 주로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여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작업반의 실무지원은 박재인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부장(이사 역임)이 맡았습니다. 제가 작업반에 차출된 것은 삼성전자 기획실 부장으로 1년여에 걸쳐 삼성전자 10년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비전안을 입안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인력 파견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육성계획안은 해당 부처 협의를 거쳐 그해 7월15일 전두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정부 정책으로 확정됐다.

 

오명 비서관의 회고록 증언.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과 전자산업의 방향을 정리한 획기적인 정책안이었다. 이 정책은 그후 10년 동안 추진됐으며 1986년 전자산업은 예측대로 수출 100억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가 전자대국으로 도약하는 동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해 9월 5일 경북 구미공단에서 열린 무역진흥월례회의를 주재한 후 “전자공업은 우리의 산업 여건상 가장 적절한 전략산업이므로 신제품 개발과 기술도입 및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비서관실은 1981년 11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기술도입 실테 및 대책’을 수립해 그해 12월 23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런 정책은 반도체와 ICT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우뚝 서게 하는 밀알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