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과학기술 각각 독임부처 만들어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발표에 대해 정보통신업계와 과학기술계, 학계 전문가들은 ICT와 과학기술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가 융합을 내세워 성과 극대화를 제시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ICT와 과학기술을 떼 내 각각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대연합(위원장 송희준 이대 교수)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발표는 국민의 기대와는 괴리가 있다며, 100만 ICT인들이 여망하는 독임제 전담부처가 국회입법 과정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CT대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11개 협회와 한국통신학회·한국방송학회 등 15개 학회, 방송통신미래포럼, 한국IT리더스포럼 등 7개 포럼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과학기술은 마라톤 경주이고 정보방송통신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축구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을 한곳에 모아두면 마라톤인 과학기술이 쓰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ICT 진흥은 미래부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인수위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규제기구로 인식됐던 방통위 뿐 아니라 진흥부처인 지식경제부도 399개의 규제를 갖고 있다”며 “사업자 인·허가나 통신요금만 하더라도 규제인지 진흥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의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를 떼 내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영 과실연 상임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의 단기 현안을 다루게 되면 과학기술 업무가 밀릴 수 있다”며 “인수위에서 2차 조직을 개편할 때 ICT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로 있으면서, 과학기술계가 소외당하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교과부를 생각해보면 공룡 부처와 일의 효율적인 처리는 다른 문제”라면서 “과학기술은 국민의 세금에 기반을 둬 미래가치를 만들고 ICT는 사용자의 요금에 의해 단기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면 과학기술 업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