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이석기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내란음모 혐의라니...”

 

33년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정국이다. 국민이 되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이다. 

 

우선 검찰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명명백백 가려야 한다. 국가정보원이나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야 한다. 내란음모 앞에서 국정원이나 이석기 의원은 타합할 수도, 피할 수도 없고, 물러날 곳도 없다.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난다.   

 

국가정보원은 28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일부 현역 의원과 당직자·외곽단체 인사 등 10명이 형법상 내란음모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이들의 사무실과 집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사진)했다. 

 

국가정보원은 이튼날인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정보원은 30일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이 지난 5월 12일 회합에서 논의한 유사시 무장습격 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은 A4용지 62쪽 분량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29일 국가정보원의 ‘내란 음모’ 혐의 적용과 관련해 “한 마디로 황당하며, 국정원의 날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총기 소지와 폭파 지시’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더 기가 막히다. 국정원의 상상 속에서 나온 소설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모략 날조”라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30일 오후 6시30분부터 부산 서면에서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내란음모 혐의다. 그만큼 위중한 사건이다.

 

가정이긴 하지만 국가정보원 주장처럼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를 했다면 통합민주당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석기 의원이나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반대로 수사결과 내란음모 혐의가 이 의원 등의 주장처럼 "허위 날조"고 "촛불을 꺼뜨리려는 공안 탄압"이라면 이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존폐 기로에 설 것이고 현 정권은 뿌리가 흔들릴 것이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지만,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혐의를 검찰이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등장한 점도 사건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는 "왜 하필 이때 수사를 개시했느냐"며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정국 상황과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는 없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이나 야당의 강경투쟁이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내란음모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미룰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정보원의 존재이유가 아니다.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흑백을 밝혀야 한다. 통합진보당도 무조건 “ 기가 막히다. 국정원의 상상 속에서 나온 소설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략 날조”라며 구호성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이 사건은 오래 끌지 않아야 한다. 명확한 증거와 사실을 서로 제시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남남 갈등한 심화한다. 이미 모든 정치 현안들이 이 사건으로 묻혔다. 국정원 개혁과 민주당 장외 투쟁이 모두 사라졌다.

 

외나무 다리위에서 승부수를 던진 국가정보원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수 궁금해 진다. 이 사건은 수사와 기소- 재판 등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과연 누가 흑이고 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