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을 자진 완납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아직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적지 않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만 미납자가 아니다. 이제 두 사람은 미납자 대열에서 풀려났다. 그렇다면 나머지 미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검찰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신설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종전과 달리 선용씨의 재산에 김 전 회장의 재산이 유입됐는지 여부 등을 강제수사할 수 있다.

 

대검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납된 추징금 총액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모두 25조3558억9500만원이라고 한다.

 

1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5명의 임원들이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모두 22조9460억원이다. 지금까지 840억여원만 납부했다.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신아원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연대 추징금 1964억여원을 선고받았지만 2억원 납부한 채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를 받은 정태철씨는 1280억원을 미납하고 있고, 농·축협 비리와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가 확정된 김준식씨도 965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이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