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전 장관의 훈수 “경제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

 

강봉균 전 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연합뉴스)은 강골이다. 능력이 출중할 만큼 소신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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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가난과 고난을 딛고 성공한 엘리트 관료다.

 

경제기획원 최고의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3, 4, 5, 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주도했다. 그는 일에 관해 똑소리가 났다.

 

한번도 하기 어렵다는 경제기획국장을 두번이나 지냈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정통부 장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을 거쳐 재경부 장관을 지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간곡한 청이 있었다. 장관에서 물러난 뒤 16대 국회에 진출해 내리 3선을 역임하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18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과 경제정책을 놓고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19대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떠났다. 정계를 떠난 뒤 자가운전을 위해 운전학원에서 도로연수를 받았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 그의 성격탓이다. 그 대신 데리고 있던 보좌관과 직원들은 동료 의원에게 부탁해 자리를 마련해 줬다. 

 

강 전 장관은 경제관료 출신과 언론인 등이 참여한 한국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제를 보는 그의 시각은 여전히 날카롭고 비판적이다.  엘리트 경제관료의 눈에 보이는 현 경제상황은 극히 불안하고 위태위태 하다.

 

강 전 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한국IT리더스포럼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청와대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라 국민 눈으로 본 경제상황 진단과 처방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26일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회장 남경필 의원)에서 단계적 복지 확대와 주택시장 규제완화 등의 우파적 시각에서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3%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7%성장을 제시했지만 3%대에 머물렀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약속만 해도 기초연금처럼 후퇴가 어렵다"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단계적 실행을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처음엔 선택적 복지을 제시했지만 나중에 지지율에 문재인 후보와 비슷해지자 보편적 복지로 입장을 변경했다”면서 대선 공약대로 복지를 실천하려면 빗더미위에 올라 앉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전 장관은 지신의 지역구였던 군산을 예를 들면서 “예산이 없어 1년에 3개월 가령 공사하고 논다”면서 "도로, 항만, 철도 등 벌여 놓은 사업을 경기가 나쁠 때 빨리 끝내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통제하면 재정적자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경제 정책에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성장잠재율이 떨어지는 요인을 분석해 처방을 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규제완화를 주장했지만 아직도 멀었다"면서 "기업들이 공장 하나 짓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되물었다.  어느 행정기관도 기업입장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재벌을 어떻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청년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면 과감히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성장이 없는 한 복지는 불가능하다”면서 “부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던과 덴마크, 노르웨이, 필란드 등은 부가세가 25%라는 것이다.  부가세를 2%인상하면 14조원이 늘어난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좋지만그 실효성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공기업 사장인선에 관여할 게 아니라 장관들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경제관료들이 그의 말을 얼마나 참고할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