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6기' KMI 4이통 재신청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 과정은 인력과 비용의 낭비다.

 

정부 나름의 입장이 있지만 통신 이용자 편익증진과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4이통을 허가해 주는 게 통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이통사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4이통 등장을 반대한다. 가득이나 포화상태인 이통시장에서 경쟁자가 나타나는 게 반가울리 없다. 하지만 그건 기존 이통3사 입장이다.

 

통신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4이통이 빨리 등장하는 게 더 좋다.

 

우선 가계비의 절대 비중을 하지 하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KMI는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비 가계통신비 30% 절감을 내세우며 제4이통에 도전한 상태다. 일체의 가입비를 폐지하고 음성통화의 경우 월 기본료 8천원에 초당 1.4원의 요율을 적용한다면 단순 통화만 하는 노인층에게 기대려지는 서비스다.

 

데이터는 월 기본료 3만원에 무제한 사용이다. 음성통화와 데이터무제한의 결합 상품은 3만6천원이다. 4이통이 등장하면 기존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단말기 시장에도 긍적이다. 그만큼 단말기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주파수할당신청 마감시한을 넘겨 허가신청을 자친 철회했던 한국모바일터넷(KMI)이 19일 5전6기 도전에 나섰다.  KMI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KMI는 지난해 11월14일 이미 허가신청을 접수한바 있으나 지난 달 27일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간을 2시간여 넘겨 접수을 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을 놓고도 뒷말이 많았다. 심지어 KMI 허가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 업체가 막판에 판을 깨게 했다는 근거없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KMI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하면 서비스 개시 때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허가신청을 서둘러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는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사업권 획득 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주주 수를 614개 주주에서 579개 주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