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통법은 3년 일몰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법조인 출신답 게 논리적이고 달변이었다.

 

 

8월19일 오전 7시15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 조찬 강연에서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가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민감한  현안에 관해 그는 매끄럽게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700㎒ 배정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700㎒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00㎒ 대역 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 채널의 적정성도 재검검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 덕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들이 기존에 쓰는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과연 필요한 법이냐”는 지적에 대해 “이 법은 외국에는 없는 법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이 법을 3년 일몰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 없이 유통질서가 확립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 법 이후 유통질서가 정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며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총량제를 도입한 유료방송에서) 시간당 총량제를 하다보니 시간 단위로 광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상파의 광고 규제를 풀어준 만큼 유료방송의 경우 현재 전체 프로그램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제한된 간접광고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차세대 방송인 UHD활성화를 위해 미래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