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14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는 의외다. 

 

 친박 혹은 원조 친박으로 불리던 이경재 현 위원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후임으로 거론되던 홍사덕, 최병렬 씨 등 친박 원로 인사를 배제했다. 그 대신 최성준 서울 고법 부장판사(사진)를 내정했다.

 

친박 인사 중 언론계나 정치계 인사가 아닌 법조인을 내정한 점은 당초 예상과는 다른 인사였다. 청와대 전화를 기다리던 인사들에게는 실망감이 클 것이다. 특히 방송이나 언론계 출신 인사들이 그럴 것이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변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통부가 폐지되면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은 대단했다.

 

방송과 통신산업의 진흥과 규제 업무를 통합한데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대내외에 행사했다. 이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의원을 영일대군으로,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대군으로 불렸다. 최 위원장은 개각시마다 대통령 비서실장설 혹은 국가정보원장 설이 나돌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전임 이계철 위원장이 물러나자 잔여임기를 채울 초대 위원장으로 15∼18대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해직 언론인이다.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김영삼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공보처 차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대통령 경선캠프에서 선대위 부위원장 겸 미디어홍보위원장으로 참여했고,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칩거에 들어간 2009∼2011년 친박계 중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위원장의 인사를 놓고 야당과 언론단체 등은 친박 보은인사니,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중립성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이경재 전 의원 임명을 강행했고 연임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연임에 실패했다. 그 이유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우선 이 위원장이 그동안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 방통위 소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 이 위원장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선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역할을 기대했으나 이 위원장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측 불참으로 무산됐고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사회적 현안이 됐다. 이통통신 3사는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법안을 놓고도 이해가 엇갈리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최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임명과 관련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KBS 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점도 연임 실패 이유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법조인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방송과 통신분야 비전문가를 위원장에 내정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을 다룬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방통위 주요 업무는 산업진흥과 규제다. 방송산업의 진흥이란 측면에서 보면 문외한인 법조인은 적합하지 않다. 실제 그는 미디어나 통신분야 경력이 전무하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규제측면에서 본다면 관련 법률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최 내정자가 법원내 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낸 점은 긍정적이다. 모르긴 해도 이통사나 종편의 경우 앞으로 지금보다 업무처리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박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인사에 반영됐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공직사회는 말로는 규제완화를 내세우지만 내심은 정반대다. 관료들이 산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규제는 필요하다. 대통령이 아무리 위에서 강조해도 부처에서 미적거리면 규제혁신은 어렵다.  

 

이번 위원장 내정 인사와 관련해 야당측의 공격 빌미가 줄었다. 친박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라고 공격할 빌미는 사라졌다.  그를 친박인사라고 주장할 여지는 없다.  대신 방송과 통신분야 전문성 결여라는 지적은 가능하다. 특히 방송산업 진흥에 취약하다는 점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의 특징중 하나가 법조인 중용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발탁된 점이 이를 입증한다.

 

최 내정자는 내정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하듯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것을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증 관련해서 얘기 들었지만 그건 후보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연락 받고 알았다"며 "방통위원회를 자세히 안 보다가 법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이 업무가 상당 부분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업무다. 그래서 위원 자격 조건 중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넣어놓은 것"이라며 "방통위 한 사람 아니라 위원회로 돼 있어서 각 위원들이 방송통신 전문가들도 있고 법률가도 있다.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에 유머와 포용력을 갖춰 선후배 법관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김용철(90) 전 대법원장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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